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0일 2026년도 제2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비를 거짓·부당청구한 요양기관 12개소와 불법개설기관 2개소, 증도용 4건을 신고한 18명에게 총 4억 69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적발금액 62억2천만원…최고 포상금 1억7600만원
이번 심의로 확인된 불법·부당청구액은 총 62억 2,000만원이다.
공단은 불법·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2005년부터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날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액은 1억 7,600만원으로, 비의료인이 출장검진센터 운영을 목적으로 의사와 공모해 불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부당청구한 사실을 신고한 사례에서 나왔다.
신고인에게 지급된 검진비용의 30%를 의사에게 지급하기로 계약을 맺은 사실이 확인됐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한 병원은 병동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간호사를 간호전담인력으로 신고해 실제로는 4~5등급임에도 3등급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 3억 95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신고한 요양기관 관련자에게는 4,500만원의 포상금이 산정됐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사례도 있었다.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 한 신고 대상자는 친형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해 진료를 받고 4,5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했으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500만원의 포상금이 산정됐다.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교묘해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려면 양심 있는 종사자와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공익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포상금 상한 30억원으로 상향
건보공단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신고인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하던 포상금 지급 금액을 일원화하고, 포상금 지급 상한액을 최고 30억원으로 상향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지사 방문,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장된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심의를 통해 불법·부당청구 근절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