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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 연 300회 초과시 본인부담 90%…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개정 2027년 1월부터 적용, 아동·임산부·중증난치질환자는 현행대로 제외 2026-09-08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가 2027년 1월 1일부터 연간 외래진료가 300회를 초과하면 301회째부터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고, 2026년 12월 24일부터는 진료 현장에서 환자의 의료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되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도 같은 날 함께 공포된다. 

이번 개정은 꼭 필요한 진료는 충분히 보장하면서 과도한 외래이용에 따른 반복·중복 진료와 환자 안전 위험을 줄이고, 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가입자와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며, 의료기술 변화에 맞춰 급여·비급여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외래진료 300회 초과시 본인부담 90%…기존 365회에서 조정

복지부는 본인부담률 상향 없이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연간 최대 횟수를 기존 365회에서 300회로 낮추고, 2027년 1월 1일부터 연간 300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는 301회째부터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한다. 

연간 300회는 주당 약 6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수준이다. 

다만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 대상 중증장애인과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 치료 환자 등은 현행대로 제외되며, 그외의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가 의학적 필요성을 심의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17.9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6.6회의 약 2.7배 수준이다.

2026년 6월 30일 지급 기준으로 2025년 외래진료 이용자 약 4,840만 명 가운데 연간 300회를 초과해 이용한 사람은 7,765명으로, 이들의 연평균 이용횟수는 약 344.7회였으며 연간 1,775회를 이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12월 24일부터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도입…CT·MRI 우선 적용

복지부는 요양기관이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요양급여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의 구축·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며, 확인 대상 항목과 방식은 심사평가원에 설치되는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법 시행일인 2026년 12월 24일부터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에 우선 적용한 뒤 다른 항목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EMR)과 연계해 처방 시점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해 행정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보험료 분할납부 문턱 완화, 사업장 신고기한도 연장

직장가입자가 연말정산 등으로 추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기준도 2026년 10월 1일부터 완화된다. 

기존에는 본인 부담 추가보험료가 가입자 1개월분 보수월액보험료 본인 부담분 이상이어야 최대 12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추가보험료가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2026년 기준 1만 80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장이 보험료 연말정산 자료를 공단에 통보하는 기한도 매년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한 정산 비중을 늘리고 사업장의 보수총액 신고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기술 변화 반영한 급여·비급여 관리체계 정비

이미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로 고시된 의료행위·치료재료라도 안전성·유효성, 경제성, 급여 적정성 등이 달라진 경우 적시에 재검토할 수 있도록 직권 조정 사유도 명확히 규정했다.

▲고시된 행위·치료재료의 재분류가 필요한 경우 ▲경제성 또는 급여 적정성이 변경된 경우 ▲신의료기술 재평가 결과 안전성 우려나 임상적 유효성 변경이 확인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 대상 여부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신고된 약제 중 요양급여 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약제는 비급여 대상임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공개 과정의 법 해석상 혼선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는 약제를 새로 비급여로 전환하거나 급여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적 분류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이며, 역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는 충분히 보장하면서 반복·과다 의료이용에 따른 환자 안전 위험을 줄이고 국민이 보다 적정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료 정산 과정의 일시 납부 부담과 사업장 신고 부담도 함께 줄어드는 만큼 국민이 변화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개정사항별로 시행시기가 다른 만큼 가입자와 의료기관 대상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현장 편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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