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7년도 예산안에 위기 국민을 선제적으로 찾아 지원하는 ‘복지드림 3종 패키지’와 자살예방·중독치료 등 정신건강 인프라 강화 방안을 담았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우선지급을 신규 도입하고, 자살예방 상담인력과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드림·그냥드림·찾아드림 3종 패키지

급박한 위기에 놓인 국민을 위해 위기징후가 포착되면 읍·면·동 현장에서 생계지원금 30만원을 우선 지급하는 사업이 신설된다. 관련 예산은 53억원이다.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기본 먹거리를 보장하는 ‘그냥드림’ 사업은 전국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확대되며, 예산은 73억원에서 89억원으로 늘었다.

◆위기가구 발굴 활동에 포상금 신설

지역사회 공무원과 이웃주민의 참여를 통해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도록 우수읍면동 70개소, 공무원 우수사례 30개, 주민 우수사례 40개에 대한 포상금이 새로 마련됐다. 

읍면동 공무원이 위기가구에 첫 방문상담을 할 때 생활용품 2만 5천원 상당을 지원하는 ‘희망드림꾸러미’ 사업도 신설됐다. 

금융연체, 우울증 등 위기정보를 활용해 고립위험군을 신속히 찾아내는 ‘고립통합대응시스템’을 통한 사회적 고립 예방 예산은 75억원에서 82억원으로 늘었다.

◆자살예방 상담인력 대폭 확충….AI 모니터링도 도입

자살예방 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콜센터 인력이 150명에서 200명으로, 전국 자살예방센터 인력은 967명에서 1,509명으로 늘어난다. 

AI 기반으로 온라인상 자살 유발정보를 탐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8억원이 새로 투입되며, 24시간 자살 시도·사망 발생현황을 관리하는 가칭 ‘국가자살대응실’ 신설도 추진된다. 

관련 예산은 736억원에서 947억원으로 211억원 증가했다.

◆마약류 중독 치료체계 강화

정부는 복지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약 투약사범의 전담치료 연계 및 회복지원을 강화하는 시범사업을 신규 도입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은 1,000명에서 1,500명으로 늘고, 권역 치료보호기관도 11개소에서 13개소로 확충된다. 관련 예산은 97억원에서 134억원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비자의입원 환자의 병원 이송 체계를 개선하고 치료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17억원)도 새로 도입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