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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일차의료 수가개편, 제로섬 안 돼” 강태경 회장 “시범사업 남발 대신 진찰·상담 환경부터 개선해야” 2026-09-09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회장 강태경)가 9월6일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 2026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일차의료 수가체계 개편이 검체검사 등 기존 영역의 보상을 깎아 진찰·상담 등 기본진료 재원으로 돌리는 방식이어서는 안 되며, 추가 재정 투입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아닌 진료환경 개선이 먼저”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정부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강화 정책이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세우려는 취지라는 점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정책이 또 하나의 시범사업과 행정업무 부담으로 귀결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그동안 여러 시범사업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복잡한 참여 절차와 서류작성, 별도의 전산입력, 환자 동의 절차 등 행정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필요한 인력과 시간에 대한 충분한 보상 없이 새로운 업무만 추가된다면 아무리 취지가 좋은 사업이라도 성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일차의료 혁신의 핵심은 새로운 사업을 얼마나 많이 만드는가가 아니라, 의사가 환자를 충분히 진찰하고 상담하며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태경 회장은 “일차의료 강화가 또 하나의 행정사업으로 끝나면 안 된다”며 “정부가 진찰과 상담의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은 중요하지만, 환자를 더 오래 상담해야 할 의사가 오히려 컴퓨터 앞에서 행정업무에 더 매달리게 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검사 수가 깎아 기본진료로 이전하는 건 재배분일 뿐”

의사회는 수가체계 개편 역시 같은 원칙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사·처치·시술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진찰과 상담,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등 기본 진료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그 재원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검체검사 등 기존 일차의료 영역의 보상을 축소해 다른 기본 진료 영역으로 이전한다면 이를 실질적인 일차의료 투자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일차의료의 한쪽을 깎아 다른 한쪽을 보상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재배분”라며 “검사와 진찰, 상담과 만성질환 관리, 예방과 방문진료는 서로 대체되는 기능이 아니라 모두 지역사회 일차의료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강태경 회장은 “기존 일차의료 보상을 줄이면서 예방과 방문진료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재정 안에서의 제로섬이 아닌 순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과 기본진료 강화라는 정책 방향에 적극 공감한다. 새로운 행정사업을 계속 추가하거나 기존 일차의료 영역의 재원을 서로 옮기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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