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지난 9일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에서 정부의 실손보험 개편과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에 강력 비판했다.

◆ 실손보험 개편, 대표적 우려 내용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5세대 실손보험이 경증 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대폭 인상하고, 비급여 항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개원의들의 진료 환경을 급격히 변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승호 공보이사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환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기관 운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관리급여가 신설되면 가격과 진료량이 제한되고 본인부담금이 90%까지 높아져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영양제 주사 등 특정 진료과의 경우 큰 타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김성배 총무부회장은 “갑자기 급선회하듯 정책을 바꾸면 특정과는 엄청난 타격을 입어 생존권에도 위협을 받는다”며, “의대 정원 사태처럼 급격한 정책 변화의 부작용은 전 국민이 체감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 “의대 정원 확대 논의, 시작부터 잘못됐다”

의사회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을 제기했다. 

유 공보이사는 “정부의 의대 정원 논의는 수치상 증가에만 매몰돼 실제 의료 현장에서의 인력 배분과 의료체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며, “일차의료와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명확한 계획 없이 정원 확대만 논의됐다”고 지적했다.

강태경 회장은 “교육부가 의대 정원 동결을 언급하고 있지만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며, “곧 수급추계위원회가 설치되겠지만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뚜렷한 게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 인력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일차의료 및 개원의들의 역할 확대와 적극적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뭍였다.

◆ 점진적 개선 필요

의사회는 실손보험 개편과 비급여 정책이 의협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강 회장은 “방향을 바꾸려면 속도를 정확히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 깜빡이도 제대로 안 켜고 급회전하면 결국 충돌하거나 전복될 수밖에 없다.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은 당연히 개선해야 하지만 급진적으로 바꾸면 부작용이 있다. 점진적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개원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점진적인 정책 변화를 요구하며, 일차의료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