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9일 5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전국 120개 의원에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참여 인력 기준에서 간호조무사와 한의사가 빠진 것은 동네의원 현장과 의료이용 현실을 외면한 설계”라며, 지침 개정과 제도적 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동네의원 중심 ‘한국형 주치의 모델’…3년간 시범 운영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사업 내용을 발표하고 29일부터 약 3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질병 치료뿐 아니라 건강검진 결과 상담, 운동·식이·복약 교육, 방문진료·간호, 지역사회 돌봄 연계 등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한국형 주치의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침에 따르면 단독 참여 의원은 의사 2명, 전담간호사 1명, 겸직이 가능한 ‘그 외 인력’ 1명을 갖춰야 3,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그 외 인력’은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1급 사회복지사 등 5개 직종으로 한정됐다.

◆간호조무사협회 “현장 인력 빼고 누구와 혁신하나”

▲“동네의원 간호인력 82.5%가 간호조무사”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9일 곽지연 회장 명의 성명을 통해 동네의원 간호인력의 82.5%, 약 9만5,000명에 달하는 간호조무사가 ‘그 외 인력’에서조차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곽 회장은 동네의원 10곳 중 8곳은 원장 1명과 간호조무사 1~2명이 지키고 있으며, 지방과 동네의원의 간호사 구인난은 오래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반면 영양사나 사회복지사가 상주하는 의원은 손에 꼽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지원금은 대형 의원 몫…혁신 아닌 양극화”

곽 회장은 의원에 있지도 않은 인력을 채우라는 기준은 평범한 동네의원에 진입 문턱이 된다고 비판했다. 

3,000만 원의 지원금이 몇몇 대형 의원에 돌아가고 대다수 풀뿌리 의원은 밀려나게 된다며, 이는 혁신이 아닌 양극화라고 주장했다.

간무협은 이 사업의 핵심이 만성질환자의 혈압·혈당 측정, 복약 확인, 생활습관 관리 등 일상적 관리라고 강조했다. 

이 업무를 진료실과 처치실에서 의사와 함께 매일 수행해 온 인력이 간호조무사인데도, 상주하지 않는 직역은 포함하고 현장 인력은 외면했다는 것이다.

간무협은 ▲동네의원 참여를 가로막는 인력 지침 개정 ▲직무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의 '그 외 인력' 포함 ▲소수 대형 의원 중심 행정 중단과 모든 동네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현장 중심 대책 마련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한의협 “의료이원화 외면한 ‘한국형’ 주치의 아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이번 사업이 의사를 중심으로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는 구조로 설계돼 한의사는 참여 대상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제도적으로 독립된 의료인력 체계인 한의의료가 처음부터 배제됐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우리나라에서 '한국형 주치의제'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한국의 의료체계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인 의과와 한의과의 의료이원화 구조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양의사 중심의 주치의 모델을 만들어 놓고 이를 한국형 주치의제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한국형 모델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2024년 건강보험 진료 통계를 근거로 제시했다. 

한의원을 이용한 국민은 약 1,074만 명으로 전체 진료 환자의 22.1%였다. 

사업의 핵심이 ‘사는 곳 중심의 포괄적·지속적 건강관리’라면 이미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한의의료를 제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정부 스스로 한의약의 일차의료 참여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점도 제시했다. 

한의협은 “정부가 어르신 한의주치의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별도의 시범사업 추진 일정까지 제시한 만큼, 이제는 계획에 머물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으로 신속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업이 주치의제 발전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의사가 없는 한국형 주치의제는 완전한 한국형 주치의제가 될 수 없다”며 “의과와 한의과가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함께 참여하는 주치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