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 8,320억원보다 509억원(6.1%) 증가한 8,829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으로, 식의약 국민안전을 기본으로 K-식의약 성장 견인에 중점을 뒀다.

2027년도 식약처 예산안은 ▲안심 먹거리·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식의약 안전 시스템 디지털·인공지능 전환 및 고도화 ▲K-식의약 성장 견인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모두가 누리는 식의약 안심일상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디지털·AI 전환에 708억원…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 신규 구축

식의약 안전 시스템의 디지털·인공지능 전환 및 고도화 분야에는 총 708억원이 배정됐다.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 구축에 신규로 46억원이 투입되며, AI 기반 식품정보시스템 통합 구축 예산은 8억원에서 115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의약품 허가·심사 보조 시스템 구축에는 55억원이 편성됐고, 의료기기 허가·심사 보조 시스템 구축과 AI 해썹(HACCP) 평가관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에도 각각 신규로 6억원, 7억원이 배정됐다.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은 치료·재활 이력을 통합 관리하고, 상담 정보를 학습한 AI를 활용해 재발 위험군을 조기에 식별함으로써 마약류 사용자가 사법 단계부터 치료·재활까지 단절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온라인 식품 유통 확대와 인공지능 기술 발전 등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16종의 식품 분야 정보시스템도 AI 기반으로 통합 구축한다. 이를 통해 민원·행정 업무를 자동화하고 국민에게는 건강한 식생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한편, 산업계에는 24시간 규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해썹 조사·평가 업무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AI 해썹 평가관’ 구축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한 신속 허가심사 지원 체계와 사이버보안 취약점 자율 점검 검증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도 마련한다. 

올해부터 추진 중인 의약품 허가·심사 보조 시스템 구축 사업은 적용 대상을 바이오의약품과 자료제출의약품까지 넓혀 더욱 신속한 의약품 허가로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1,752억원

K-식의약 성장 견인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분야에는 총 1,752억원이 편성됐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할랄 인증기관 운영 지원에 신규 20억원, 식품안전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9억원에서 39억원, 바이오의약품 국제경쟁력 강화에 49억원에서 58억원이 배정됐다.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는 50억원에서 84억원으로, 글로벌 의약품 인허가 심사 규제 기술지원과 국내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품질 인증 기반 구축 연구개발에는 각각 신규로 48억원, 49억원이 편성됐다.

K-푸드의 이슬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중소·영세 식품업체에 할랄 인증 컨설팅을 제공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할랄 인증기관 자격 취득을 추진해 공적 할랄 인증·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위탁개발생산(CDMO) 특성을 반영한 GMP 인증 가이드라인 및 현장 적용 모델을 개발하고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인증 기준도 마련한다.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신규 원료의 독성평가 및 결과정보 제공, 업계 수요를 반영한 위탁실험실 운영 등도 지원한다. 

올해부터 추진 중인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매개변수 기반 출하 등 첨단 제조기술이 적용된 의약품의 품질 심사자료 표준모델을 구축해 허가·심사 준비 기간 단축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식의약 안심일상 분야 2,141억원…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모두가 누리는 식의약 안심일상 분야에는 가장 큰 규모인 2,141억원이 편성됐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 예산이 75억원에서 80억원으로 늘고,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기술개발·제품화 연구개발에는 신규 50억원이 배정됐다. 

사전예방적 위해관리는 34억원에서 46억원,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는 97억원에서 119억원,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은 171억원에서 178억원, 안전평가원 관리운영은 118억원에서 126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특정 시기에 수요가 집중돼 주기적으로 수급 불안이 발생하는 의약품에 대해 정부가 일정 기간 비축하고 공급 부족 발생 시 시장에 공급하는 국가 주도의 수급 조정 체계도 새롭게 도입한다. 

농·어촌 지역 고령화 및 다문화가정 증가 등으로 정보 취약계층이 늘어나는 데 대응해 AI 허위 과대·광고 피해 예방 등 식의약 안전 정보를 안내하는 ‘식의약 안전 교실’의 대상 지역과 인원도 확대 운영한다.

점차 심각해지는 마약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 지역을 상위배수분구 기준 올해 6개에서 내년 26개, 핫스팟 지역은 3개에서 8개 지점으로 확대해 신종 마약류 등 불법유통 실태를 파악하고, 2030년까지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관리 대상 마약류 전체에 대한 표준물질 확보도 추진한다.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전문 극단을 활용한 마약 예방 교육극, 마약 예방 체험관 등 체험·참여형 예방 교육도 확대 운영한다.

◆안심 먹거리,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2,044억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는 안심 먹거리·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으로 총 2,044억원이 편성됐다. 

세부적으로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예산이 올해 78억원에서 107억원으로, 해외직구 등 수입유통식품 안전관리는 40억원에서 47억원으로 늘었다.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는 20억원에서 28억원,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은 37억원에서 75억원, 식중독 예방 및 관리는 84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각각 확대됐다.

온라인 쇼핑과 새벽 배송을 통한 농산물 유통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기존 수도권(김포)에 이어 경상권과 전라권에 농산물 신속검사센터를 각 1개소씩 추가 설치해 배송 전 부적합 농산물을 신속 차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이 지속 증가하는 데 대응해 해외직구식품 구매·검사 건수를 1만건으로 확대하고 전담 인력을 확보해 마약류 함유 식품 등 위해 우려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부적합 발생 등 사전 안전관리가 필요한 해외 식품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올해 200개소에서 내년 400개소로 2배 확대하고, 2026년 12월 시행되는 GMO 완전표시제에 대비해 해외 제조업소의 GMO 원료 관리 실태도 점검한다. 

2027년 개최되는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 대비한 식음료 안전관리를 위해 노후 식중독 신속 검사 차량 교체와 현장 위생지도·점검도 차질 없이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2027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