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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지방정부, 전통시장 수입상가 기획합동감시…무허가 의약품 30개소 적발 남대문·교동시장 수입상가 43곳 점검, 69.7% 위반 확인 2026-09-01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한 ‘의약품 분야 기획합동감시’ 결과, 서울남대문시장과 대구교동시장 소재 수입상가 30개소에서 ‘약사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입상가 43곳 중 30곳 적발…위반율 69.7%

이번 감시는 전통시장 수입상가 상인의 불법 의약품 판매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식약처와 지방식약청, 관할 지방정부인 서울시와 대구시가 협력해 추진됐다. 

식약처는 약사감시 이력과 불법 의약품 판매 현황 등을 고려해 서울남대문시장과 대구교동시장을 감시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두 시장에 소재한 수입상가 43개소를 대상으로 무허가 수입 의약품과 마약류, 위조 의약품의 유통·판매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43개소 중 30개소, 69.7%에서 일본산과 미국산 무허가 수입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위반 제품 약 1,300개 상당을 현장에서 봉인·봉함 및 임의 제출받아 시중 유통을 차단했으며, 위반업소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수사의뢰했다.

◆“해외 허가 제품이라도 정식 수입 아니면 안전성 담보 못 해”

신준수 의약품안전국장은 “소비자들의 경우 해외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이라도 국내 의약품 수입업자가 정식으로 수입한 제품이 아닌 경우 의약품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고 불법 위조품인 경우 위해성분이 있을 수 있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사용 중 피해가 발생해도 회수나 보상 등 법적인 보호가 어려우므로 국내 허가되어 정상적으로 유통·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을 구매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의약품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므로,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의약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고발 조치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관세청과 통관 차단 협력…상시 감시체계 운영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무허가 수입 의약품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해 통관 차단을 요청했으며, 전통시장 상인회 등에도 자율적인 불법 판매 근절을 요청하는 등 민관 협력을 통한 상시 감시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해 불법 유통 의약품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적발된 주요 의약품·마약류 제품 현황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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