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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 92.5% “거주지 선택시 중요”…연명의료 공론화 11월 개최 제1차 시민패널 공론화 결과…“질 개선이 접근성보다 중요” 64.5% 2026-09-03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의료혁신위원회가 지난 8월 27일 제9차 회의에서 지난 7월 진행한 제1차 시민패널 공론화 결과와 오는 11월 열릴 제2차 공론화 계획 등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소통 추진계획을 심의했다.


◆시민 92.5% “거주지 선택시 지역 의료여건 중요”

지난 7월 4~5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1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에는 시민패널 300명 중 291명이 참석해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주제로 논의했다. 

그 결과 거주지를 정할 때 지역의 의료여건이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92.5%, 지역의료가 보장되면 지방에서 거주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86.3%로 나타났다. 

지역거점병원의 역량이 충분히 강화되면 수도권 대형병원 대신 이용하겠다는 응답도 89.6%엿다. 

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접근성(35.1%)보다 질(64.5%)을 중시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거버넌스 온라인 심층토의 이어 11월 연명의료 공론화

지난 8월 26일에는 시민패널 152명이 참여한 가운데 신뢰 기반 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를 주제로 온라인 심층토의가 진행됐다. 

정부와 의료진, 환자·시민, 병원 등 각 주체별 의사결정 참여의 적정 수준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경남 거창군, 강원 원주·평창, 전남, 인천 강화군, 경북 영주 등을 찾은 지역순회 간담회를 통해 의료 취약지 현장의 목소리도 수렴했다.


◆11월 2차 공론화 ‘연명의료 결정제도’ 논의 예고 

오는 11월 7~8일에는 경기 시흥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시민패널 300명이 참여하는 1박2일 합숙 숙의토론회가 열린다. 

의제는 연명의료 결정제도 개선으로, 원하지 않는 연명의료의 유보·중단이 가능한 시점과 경우,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을 때의 결정주체, 연명의료를 하지 않을 때 반드시 보장돼야 할 의료·돌봄 범위 등이 논의 범위로 제시됐다. 

혁신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생명 존중, 가족의 역할이 얽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분야인 만큼 폭넓은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료사고 안전망·주치의 등 6개 주제 온라인 정책제안도

혁신위는 이와 별도로 시민패널이 정책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하는 온라인 정책제안도 9~10월 중 추진한다. 

대상 주제는 ▲의료사고 안전망 ▲지역·필수의료 인력 유지 ▲주치의 제도 ▲간병비 지원 방식 ▲비급여 관리 ▲AI 활용 의료서비스 등 6개다. 

정책제안 과제 추천과 시민패널 아이디어 제안, 투표를 거쳐 우수 제안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며, 미방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순회 간담회도 10~11월 중 2회 추가로 열린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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