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과 의료체계의 공공성·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다양성·대표성 높인 30인 구성…정기현 위원장 선임

의료혁신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27명, 정부위원 3명(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장관)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의료공급자뿐 아니라 환자, 소비자, 시민사회, 지역, 청년세대, 노조, 사용자단체 등이 참여해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했다.

위원장에는 정기현 원장(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선임됐다. 부위원장에는 여준성 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이 선임됐다.

위원회는 △의료체계 구조적 문제 해법으로서 의료 혁신전략 마련 △의료혁신 관련 주요 정책 검토·자문 △쟁점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대안 제시 등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시민패널·온라인 플랫폼 통해 국민참여 확대

위원회는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의료혁신 시민패널과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한다. 시민패널은 100~300명 규모로 구성돼 위원회 의제 선정, 공론화 필요 주제 논의, 권고안 마련 등의 역할을 맡는다.

공론·숙의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공론 절차 전문가로 이뤄진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를 두어 운영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한다. 

온라인 플랫폼(가칭 '국민 모두의 의료')은 모든 국민이 참여·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집중 논의를 위해 매월 개최하며, 심층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논의 과정과 결과(회의 안건, 회의록 등)를 공개하고, 토론회·공청회·현장 방문 등을 통해 의료 현장과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민주적 절차로 의제 선정…내년 3월 확정

위원회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초고령사회 의료수요 충족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큰 틀로 논의한다. 

다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제를 선정하던 과거 방식을 탈피해, 혁신위 민간위원 워크숍과 시민패널 숙의를 통해 민주적 절차와 합의를 바탕으로 의제와 논의 순서를 결정하기로 했다.

내년 3월까지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과 시민패널 숙의를 바탕으로 논의 의제 및 계획을 확정하고, 의제 논의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위 구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관련 의료체계 혁신 의제를 중점 논의하고, 하반기에는 재정적 지속가능성 향상 등 초고령사회 대응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기현 위원장은 “이제는 갈등과 상처를 넘어 국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새로운 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장기간 방치된 의료체계의 왜곡과 모순을 바로 잡고, 시대적 변화, 지역의 현실,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의료시스템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위원회가 맡은 과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현장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의료혁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혁신위원회 2차 회의는 내년 1월 중 개최될 예정이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로드맵 등에 대해 검토·자문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