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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혁신위,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10대 권고안 심의 9차 회의서 초고령사회 대응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권고안 심의 2026-09-02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 정기현)가 지난 27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한 제9차 회의에서 예방부터 치료·돌봄, 생애말기까지 지원하는 초고령사회 대응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권고안을 심의했다.


◆“질병 치료 중심 넘어 지역사회 예방 체계로 전환해야”

혁신위는 노인성질환, 노쇠, 치매, 복합만성질환과 다제약물 복용 등 복잡한 건강 문제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기존 치료 중심 공급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주민이 사는 곳 가까이에서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통합적 건강관리가 이뤄지는 지역사회 중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10대 대정부 권고안을 제안했다.


◆보건소는 총괄·조정 집중, 주민 밀착서비스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권고안은 지역사회 인구집단 건강 중심으로 지역보건의료체계를 재구조화할 것을 제안했다.

시군구 보건소는 지역 건강정책의 전략·기획과 공중보건위기 대응, 총괄·조정 기능에 집중하고, 예방·건강증진·건강돌봄 서비스는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보건지소 등이 지역 여건에 맞게 수행하도록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서는 보건지소·보건진료소 기능 강화, 민간 일차의료기관 지원, 공공-민간 협력형 일차의료기관 확충, 이동(순회)진료 등 다양한 공급방식을 활용해 기본적 일차의료 이용을 책임성 있게 보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일차의료 기능 강화, 통합돌봄서 중심 역할 맡겨야

권고안은 최초접촉·포괄성·지속성·조정 기능 등 일차의료의 핵심 속성이 지역사회에서 충실히 구현되도록 제도와 보상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차의료가 질병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건강돌봄을 담당하는 지역사회 건강관리 주체로 기능하도록 하고, 노쇠 예방과 다제약물 관리, 퇴원환자 관리, 방문진료·재택의료 등을 통합돌봄과 연계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역보건과 일차의료가 개별 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주민 건강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협력체계로 발전해야 한다는 제안도 포함됐다.


◆AI 기반 지역건강관리 플랫폼·재정 개편도 제시

권고안은 지역사회 건강 필요도에 기반해 재원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지역보건 재정체계를 전환하고, 지역보건과 일차의료의 협력 활동을 촉진하는 보상·평가체계 개선을 제안했다.

분절된 지역보건·의료이용·통합돌봄 정보를 표준화해 연계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건강위험을 조기에 파악해 서비스를 연계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지역사회 건강관리 플랫폼을 개발·고도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역보건 인력의 고용 안정성 제고와 표준화된 교육훈련 체계 마련도 함께 제안됐다.


◆하반기 시민패널 공론화도 논의

혁신위는 이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하반기 소통 추진계획도 함께 논의했다. 

오는 11월 7~8일 열리는 제2차 공론화 숙의토론회에서는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주제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기현 위원장은 “초고령사회에서는 주민이 사는 곳 가까이에서 건강을 미리 살피고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번 권고안이 지역보건과 일차의료가 지역 주민의 건강을 함께 책임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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