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 정기현)가 27일 열린 제9차 회의에서 지난 7월 30일 개최된 제8차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강화를 위한 의료체계 개편과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단순 시설 확충보다 실질적 접근성 확보해야”
제8차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중증·응급환자의 실질적 접근성 확보와 함께 환자들이 수도권 대신 지역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실질적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공병원 육성 시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민간병원까지 확산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비의사인력 활용 확대…취약지 정주여건 개선도 과제
인력 측면에서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증원과 처우 개선을 통해 취약지 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의사 인력 부족의 중단기 대안으로 조산사와 진료지원간호사(PA), 전문간호사 등 비의사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과 역량 강화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위원들은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 시 장비 도입보다 의료진의 정주여건 마련이 우선돼야 하며, 지역의사제 등 장기 과제 시행 전까지의 인력 공백을 메울 재배치 방안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안전망·재정 배분 기준 구체화해야”
기타 논의에서는 현행 책임보험(한도 18억원) 등 실효성이 낮은 방안보다 자비 부담금을 완화하는 등 실제 수요자 중심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료데이터 표준화를 통해 중증·경증의 명확한 정의를 마련하고, 이를 환자 편의성 제고와 재정 절감에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필수의료 특별회계의 배분 원칙과 우선순위 결정 기준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통해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의료혁신추진단은 “이번에 발표된 지필공 추진전략이 기본 방향을 담은 것”이라며, “향후 개별 법정계획 수립 시 세부 과제를 구체화하고 위원회에서 제언된 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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