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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필공·초고령·미래환경 3개 전문위, 8월 연쇄 회의…권고안 준비 지필공 전문위, 의료사고 안전망·적정인력 법제화 논의 2026-09-01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지역·필수·공공의료,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미래환경 대응 등 3개 전문위원회가 지난 27일 개최한 제9차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의료사고 안전망과 연명의료결정제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보고했다.


◆지필공 전문위 “의료사고 안전망, 환자안전 관점서 접근해야”

지역·필수·공공의료 전문위원회는 지난 4일 제10차 회의에서 지역거점 공공병원 육성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25일 제11차 회의에서는 옥민수 울산대병원 부교수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안을 발제했다. 

옥 부교수는 “단순 법적 분쟁 해결이 아닌 사고 초기 대응과 소통을 통해 분쟁 자체를 줄이는 환자안전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역 응급의료 네트워크 내 대응지원팀을 신설해 법률 자문과 정액 위로금, 심리 상담을 결합한 지원 모델을 제안했다.


◆“전체 보건의료인력 포괄하는 적정인력 기준 필요”

같은 날 정재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기획실장은 지역별·의료기관별 적정인력 확보를 위한 법제화 및 재정보상 방안을 발제했다. 

근무조별 실제 근무인력 대비 환자 비율을 명문화하고, 한국형 환자 분류체계 개발과 의료기관의 기준 준수 여부 조사권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전문위는 인력을 비용이 아닌 필수 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향후 국가책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초고령사회 전문위, 재가 생애말기 지원체계 구축 방안 논의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원회는 지난 11일 제10차 회의에서 재가 생애말기 지원체계 구축방안과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방안을 논의했다. 

보건사회연구원 김세진 연구위원은 사전돌봄계획 수립, 임종기 의료·간호·돌봄 서비스 강화, 지역사회 기반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는 사전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과 연명의료 결정 제도 수행기반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어 25일 제11차 회의에서는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방안이 공개토론 형식으로 논의했다.


◆미래환경 전문위 “노인의료비 관리단위, 질환서 환자 중심으로”

미래환경 대응 전문위원회는 지난 11일 제9차 회의에서 노인의료비 현황과 관리방안, 장기요양 노인의 의료이용 특성을 논의했다. 

사피엔스큐 박경선 박사는 노인의료비 관리 단위를 질환에서 복합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25일 제10차 회의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과 재원 현황이 다뤄졌다. 

보건사회연구원 여나금 연구위원은 “현행 양출제입 방식을 양입제출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고, 건강보험연구원 문성웅 센터장은 “법정 지원률(20%)을 우선 확보한 뒤 정부지원금 규모를 장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3개 전문위원회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공론화,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 국민의료비 정책 제언 등을 위한 권고안 마련 작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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