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의사협회와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지난 22일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위한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전문가 자율규제권 확보와 선진형 면허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공론화에 나섰다.
이번 심포지엄은 서울시 25개구의사회 회장단 및 임원진을 초청해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내부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내외 홍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재·징계 권한 없어 자율규제 한계”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일부 회원의 비윤리적 행위에 협회가 엄중 대응을 선언해도 실질적인 제재·징계 권한이 없어 자율규제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은 “지난 4월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찬성 168표로 정관 제19장(대한의사면허원) 신설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됐다”며, “대의원회 차원에서도 면허원 설립과 정관 승인, 의료법 개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평가제로 79건 조사, 15건 행정처분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서울시의사회는 2019년부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해 총 79건을 조사하고, 불법 약물 처방 등 15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을 단행했다”며 자율징계권 강화가 국민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안덕선 대한의사면허원설립준비위원장은 “대한의사면허원은 면허 등록·갱신, 이력 관리, 지속적 보수교육(CPD) 및 역량 평가, 조사·개선을 아우르는 체계”라며 의료계의 자율적 책임 이행과 외부 규제 대응의 명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사례 비교…자율규제 3대 축 마스터플랜
심포지엄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4명의 발제자가 해외 선진국의 면허관리 사례를 분석하고, 대한의사면허원의 구체적 실행 방안과 지역의사회와의 선순환 구조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미정 단국대 의과대학 교수는 영국·미국·캐나다·호주 등 주요국 면허관리기구의 등록·재인증 제도와 독립적 의료심판원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자발적 등록체계 구축과 CPD 연계, 시민 참여형 심판체계의 단계적 도입 로드맵을 제언했다.
이얼 의료정책연구원 팀장은 자율규제의 목적이 공중 안전 보호와 의사에 대한 대중 신뢰 유지에 있다고 밝히고, 태국·싱가포르 사례를 통해 비전문가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고 임상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만 의협 정책이사는 면허신고 디지털화를 통한 회원 편익 증대, 사무장병원 및 가짜 진료 근절을 위한 지역의사회 개원 신고 연계 등 지역의사회와 면허원의 상생 모델을 제안했다.
신기택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준비위원회 간사는 전문가평가단(조사), 중앙윤리위원회(심의·징계), 대한의사면허원(등록·교육·행정)으로 이어지는 '자율규제 3대 축'을 바탕으로 한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한편 이번 공동심포지엄에는 대한의사협회와 서울특별시의사회, 서울시 25개구의사회 회장단 및 임원진 약 10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의사의 임상적 독립성을 수호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는 데 뜻을 함께하고, 대국민 설득과 정부·국회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결실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