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경찰 등 외부 기관의 수탁감정 의뢰 지형에 뚜렷한 변화가 확인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2025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법원 의뢰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반면 경찰 의뢰는 증가하며, 의료사고 관련 형사 수사에서의 감정 수요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법원 의뢰 273건→139건…49.1% 급감

2025년 수탁감정 접수 611건의 의뢰기관별 현황을 보면, 경찰서 443건(72.5%), 법원 139건(22.7%), 검찰 22건(3.6%), 공공기관 5건(0.8%) 순이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법원 의뢰의 급감이다. 

법원 의뢰는 2021년 296건, 2024년 273건으로 꾸준히 200건 이상을 유지했지만, 2025년 139건으로 전년 대비 49.1% 줄었다. 

반면 경찰서 의뢰는 2024년 381건에서 2025년 443건으로 16.3%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누적으로 보면, 경찰서가 1,934건(60.0%)으로 가장 많았고, 법원 1,133건(35.1%), 검찰 140건(4.3%) 순이었다.

◆수탁감정에서도 정형외과·내과가 상위

2025년 수탁감정 처리 641건을 진료과목별로 보면, 정형외과 102건, 내과 95건, 치과 56건, 성형외과 55건, 신경외과 51건 순이었다. 

조정·중재 신청에서와 마찬가지로 정형외과와 내과가 상위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눈에 띄는 변화는 이비인후과다. 

2024년 5건에서 2025년 13건으로 160.0% 급증했다. 

성형외과도 42건에서 55건으로 31.0% 늘었으며, 한의과는 20건에서 31건으로 55.0% 증가했다.

반면 외과는 53건에서 34건으로 35.8%, 응급의학과는 17건에서 9건으로 47.1% 각각 감소했다.

◆의료기관별…의원 25.0% 최다, 병원·종합병원 순

최근 5년간 수탁감정 처리 3,311건을 의료기관 종별로 분석하면, 의원이 828건(25.0%)으로 가장 많았다.

병원 716건(21.6%), 종합병원 671건(20.3%), 상급종합병원 484건(14.6%) 순이었다. 요양병원도 224건(6.8%)으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수탁감정은 형사사건(경찰·검찰 의뢰)이나 민사소송(법원 의뢰)에서 의료사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문 감정 절차로, 조정·중재와는 별개의 제도다. 

의원 사건 비중이 높은 것은 형사 고소·고발이 의원급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는 현실을 반영한다.

◆사고내용별…증상악화 32.1% 최다, 장기손상 급감

수탁감정 사고내용별로는 최근 5년간 증상악화가 1,062건(32.1%)으로 최다였고, 그 외 합병증 610건(18.4%), 장기손상 388건(11.7%) 순이었다.

2025년에는 증상악화가 248건으로 전년(224건) 대비 10.7% 증가한 반면, 장기손상은 47건으로 78건에서 39.7% 급감했다. 

그 외 합병증도 124건에서 88건으로 29.0% 줄었다. 출혈은 48건으로 14.3% 증가, 치아손실은 13건으로 85.7% 급증했다.

◆형사·민사 의료분쟁 지형의 변화

법원 의뢰 급감의 배경에는 법원 자체적으로 의료감정 체계를 다변화하고 있는 흐름이 있을 수 있으며, 경찰 의뢰 증가는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고소·고발의 증가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탁감정은 의료분쟁의 법적 해결 과정에서 핵심적인 전문 판단을 제공하는 만큼, 감정 인력의 전문성과 처리 역량 확보가 해결할 과제로 남아 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