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미수용 0건’ 9월 전국 확산…의료계 “즉각 중단” 반발 광주·전북·전남 3개 시·도서 3개월 운영…이송 지침 재정비·광역상황실 연계로 현장 호평 2026-06-19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오는 9월 전국 확산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러나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실질적 인프라 개선 없이 추진되는 탁상행정식 확대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응급실 미수용 ‘0건’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등 3개 시·도에서 진행됐다. 

각 시·도는 질환별·상황별 이송 지침을 재정비하고, 이송 지연에 대비해 광역상황실 활용, 우선수용병원 지정, 헬기 이송 등 대응 방안을 사전에 정리해 공유했다. 

구급대는 최초 이송 이후 전원이 필요한 환자의 병원 간 이동도 지원했다.

체계적인 이송 지침 적용 결과, 시범사업 기간 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6월 19일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에서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선언적 구호에서 실질적 약속으로”…현장 평가 긍정적

현장 참석자들은 이전까지 이송 지침이 선언적 구호에 그쳤다면, 시범사업을 계기로 구급대와 의료진이 함께 정한 약속으로 이송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했다고 평가했다. 

구급대와 의료진이 정기적인 사례회의를 통해 신뢰를 쌓고 의사소통이 원활해졌다는 의견도 나왔다.

응급실 측에서는 광역상황실이 지역 내 이송체계가 작동하지 않을 때 개입해 병원별 의료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환자 이송을 조율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말장난 불과”…전국 확대 즉각 중단 촉구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기존 지역별 지침을 강화한다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내용도 없는 말장난에 불과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사회는 3개월간 응급의료 현장에서 실질적인 긍정적 변화는 단 하나도 없었다고 단언하며, 정부가 내세우는 성과도 실상은 개별 병원과 현장 의료진의 희생으로 버텨낸 결과를 시범사업 성공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복지부가 객관적인 최종 평가도 나오기 전에 확대 계획을 수립해 강행하려 한다”며, 시범사업 원시데이터(Raw Data) 전체 공개와 의료계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공개토론회 즉각 개최를 요구했다. 

아울러 수용곤란의 명확한 정의와 구체적 감축 로드맵 제시도 촉구했다.


◆의료진 법적 보호·구조적 제도화 필요성도 제기

간담회에서는 보완 과제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응급환자 미수용이나 의료사고가 의료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의료진을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고 진료역량 강화와 효율적 이송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은경 장관은 “시범사업 기간 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건 구급대, 의료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이 신뢰를 쌓고 협력한 덕분”이라며, “시범사업을 9월 내 전국으로 확산하고, 의료진 법적 부담 완화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이송 지침 전국 확산, 광역상황실 체계 강화, 의료진 법적 보호 제도화 등을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TAG

라이프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