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가 6월 5일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심의 로드맵을 본격 논의했다.
◆제7기 위원회 출범…13인 민간위원·6인 정부위원 구성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 수립, 인간 대상 연구심의 면제, 잔여 배아 이용 연구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제7기 위원회는 과학계·윤리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3인과 정부위원 6인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으로는 김옥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의학교실 교수가 지난 3월 위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로드맵 집중 논의
이번 워크숍은 제7기 위원회의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로,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심의 로드맵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주요 논의 과제로는 연명의료 유보·중단이 가능한 시기를 현행 임종기에서 말기까지 확대하는 방안, 무연고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법령 보완 방안, 연명의료계획서 활성화 등이 제기됐다.
◆“기술 성장 돕는 윤리 기준·존엄한 죽음 공론화에 역할 해달라”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생명윤리가 기술 발달의 속도를 늦추는 규제가 아니라, 시행착오를 줄여 보다 빠르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윤리적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초고령 사회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존엄한 죽음을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의 사회적 공론화에도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옥주 위원장은 “생명과학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시대일수록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 하에 현장과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생명윤리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기회의·전문위원회 구성 등 심의 활동 본격화
제7기 위원회는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정기회의,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생명윤리 분야 다양한 사안들을 심의해 나갈 예정이다.
위원회 산하에는 생명윤리·안전정책, 배아, 인체유래물, 유전자, 연구대상자보호 등 5개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한시적 특별전문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다.
한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7기 위원 명단,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요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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