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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접근성 강화…등록기관 819개소·윤리위원회 513개소 운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거점기관 운영 확대, 서식 전자화로 보안·편의성 개선 2026-02-17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2026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접근성 강화 및 사업관리 체계 고도화를 통해 국민의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을 권리를 보장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인프라 확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819개소, 의료기관윤리위원회 513개소를 운영하여 전국적 기반을 구축했다. 

전국 지자체별로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기초지자체별 평균 3.6개소를 운영 중이다.

거점 등록기관 운영을 확대하여 권역별 6개 거점기관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원본 종이 서식을 전자화 문서로 전환하여 보안 및 편의성을 개선한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확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확대하여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윤리위원회를 확대 설치한다. 자체 설치가 어려운 중소병원 및 요양병원을 위해 공용윤리위원회를 확대한다.

사망자 수는 많지만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율이 낮은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제도 홍보 및 컨설팅을 제공한다.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 환자 지원을 위한 임종돌봄 서비스를 개발하고 호스피스 및 재택의료 제공을 연계한다.


◆대국민 인식 개선 및 참여 문화 조성

대국민 인식 개선 홍보 사업을 추진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문화를 조성한다. 공익광고를 신규 제작하여 TV로 송출하고, 수기 공모전을 개최하여 국민 참여를 유도한다.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 거버넌스를 지원하여 증가하는 생명윤리 이슈에 대한 합리적·전향적 논의와 대응을 추진한다. 민간위원 워크숍, 간담회, 정책토론회 및 포럼 등 다양한 쟁점별 논의 방식을 통해 공론화를 지원한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평가·인증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 996개소, 인증 156개소를 관리하여 연구대상자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IRB 2주기 평가·인증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표준 정립 및 평가위원 재교육을 통해 평가 공정성·전문성을 확보한다.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운영하여 자체 IRB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연구기관의 연구를 지원한다. 

2025년 심의 3,295건, 면제 523건을 처리하고 연구자 상담 1만 9,128건, 교육 이수 2만 명 이상을 달성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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