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교육 분야 일부개정법률안 8건이 의결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특수교육 여건 개선, 교권 보호 강화, 진로교육 체계 구축, 학교폭력 예방 등 교육 현장 전반의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수교육법 개정…장애대학생 실태평가·행동중재 지원 강화

이번 개정의 핵심 중 하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두 가지 축이다. 

먼저, 각 대학의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평가하고 공표하는 실태평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대학별 교육지원 실태, 정책 효과성, 학습권 보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되며, 각 대학의 관심과 참여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조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됐다. 

행동중재전문가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행동중재계획의 수립·실행·평가 등을 담당하며, 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맞춤 지원체계 구축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 조항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교원지위법 개정…교권 보호의 실효성 대폭 강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 범위가 대면과 비대면 교육활동으로 명확히 규정됐다. 

특히 반복적인 민원이 아니더라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민원이라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관할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다 폭넓고 두텁게 보호하는 안정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기념일 지정 및 장애학생 보호 강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이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해당일부터 1주일이 ‘학교폭력예방주간’으로 지정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일 취지에 적합한 행사·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장애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 위원회는 사전에 해당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시키거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기존에는 위원회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임의로 진행되던 절차가 의무적 절차로 전환된 것이다.

◆학교용지법·진로교육법·학술진흥법 등 기타 법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학교용지 특례 적용 범위에 ‘특수학교’가 추가됐다. 주택 리모델링사업의 학교용지 확보 의무 기준도 재건축사업과 동일하게 증가 세대수 기준으로 적용되며,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 비용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진로교육법’ 개정 

국가-시도-시군구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진로교육 체계가 구축된다. 시군구 진로체험센터의 체계적·전문적 운영을 지원하고,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진로체험 교육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학술진흥법’ 개정 

학술 관련 기관·단체의 활동 육성·지원, 연구윤리 실태조사 실시,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 성과의 소유·관리 명확화 등이 이뤄진다.

▲‘유아교육법’ 개정 

유치원 원장이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에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과 후보자의 범죄 경력 등 결격사유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평생교육법 개정…외국교육기관 평생교육 실시 허용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해 외국교육기관이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외국교육기관의 교육 시설을 활용해 학생과 지역 주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이 평생교육기관 종사 평생교육사에게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돼,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제고와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의 다양화·내실화가 기대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