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교육부,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 발표…공교육 전면 강화 방과후 이용권 확대·AI 진학상담·학원법 개정 등 4대 과제 추진 2026-05-08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교육부(장관 최교진)가 사교육 의존 구조를 공교육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4월 1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하며, 돌봄 확대·문해력 강화·진로 상담 체계 개선·학원 관리 강화 등 4대 과제를 통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초등 돌봄·예체능 지원 강화…공교육 책임 성장 기반 조성

교육부는 2026년 도입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연 50만 원)의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초등 3학년의 57.2%가 이용권 지원을 받고 있으며, 2026년 연말까지 희망 지역에서 70%까지 확대하고, 2027년에는 초등 4학년으로 대상을 넓힌다. 

초등 1·2학년은 매일 2시간의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을 지속 지원해 '사실상 3시 하교'를 보장한다.

예체능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예술동아리를 통한 ‘1인 1예술·스포츠’ 활동을 연차 지원한다. 

2027년 500개교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6,000개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2028년부터 초등 1·2학년 신체활동 시간을 '건강한 생활' 교과로 분리 편성해 연간 144시간을 운영한다.


◆문해력·기초학력 강화로 국가책임 교육 실현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역량인 문해력 향상을 위해 ‘책 읽는 학교 문화 조성 사업’을 통해 독서 기반 프로젝트·토론 수업을 확대한다. 

2026년 초·중·고 1,000개교를 시작으로 2028년 3,000개교까지 늘리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전체 중학교 약 3,300개교에서 독서동아리 연계 글쓰기·논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기초학력 관리 체계화 

2027년부터 읽기·쓰기·셈하기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수직 척도 점수로 개발해 초1부터 중3까지 적용하고, 학부모에게 학생의 학습 수준 성장 추이를 상세히 제공한다. 


▲1교실 2강사제 

2026년 6,000개 초중고로 확대 운영하며, 취약계층 학생 6만 명을 대상으로 예비 교원·대학생·교사 등이 온·오프라인 1:1 멘토링을 실시한다. 


▲화상 튜터링 

2026년 상반기 1,399명에서 하반기 3,000명, 2027년 5,000명으로 확대한다.


◆AI 진학 상담·자기주도학습센터로 진로·진학 지원 내실화

대국민 대입정보포털(대학어디가)에 AI 기반 진학 상담 기능을 단계적으로 신설한다. 

2026년 대화형 챗봇과 학생부종합전형 전문 상담 기능을 도입하고, 2027년 개인 성적 기반 맞춤형 대학 진단 서비스, 2028년 학생부 강·약점 분석과 맞춤형 학업 설계 컨설팅을 순차 제공한다.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

현직 교사 450명으로 구성된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을 2026년 하반기까지 1,000명 규모로 확대하고, 모든 고교 진로 전담교사 2,10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운영한다. 


▲자기주도학습센터  선정·운영

학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2027년까지 자기주도학습센터 100개소를 선정·운영하며, 학습 코디네이터를 1명 이상 배치해 사교육 없이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학원법 개정·NEIS 겸직 관리…사교육 관리 체계 정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원 교습비 편·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학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 이득 환수를 위해 매출액의 50% 이내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는 3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상향한다. 신고포상금도 초과교습비 신고 기준 최대 10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교육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교원 겸직 신청·심사·허가를 일원화하는 체계적 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사교육비 경감 노력 지표 비중을 확대하고, 우수 지역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 간 정책 경쟁을 유도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공교육 체계 내에서 교육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이번 대책의 목적”이라며, “학부모가 신뢰하며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라이프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