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월 부산에서 열리는 아이돌 공연을 앞두고 주요 관광지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응해, 5월 28일 재정경제부·문화체육관광부 공동 주재로 12개 부처·기관이 참석한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TF회의’를 개최하고 대체 숙박 확보부터 합동 현장점검, 법령 개정까지 망라하는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대체 숙박 1,300개 확보…야간열차·심야버스 증편도 검토

정부는 부산 및 인근 양산·창원 지역 대학교, 종교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통해 5월 28일 현재 대체 숙박시설 약 1,300개를 확보했으며, 예약 완료 또는 순차 안내를 진행 중이다. 

이용 가능한 시설과 예약 방법은 ‘비짓부산’과 한국관광공사 누리집 '비짓코리아'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공정숙박 챌린지’ 등 민간의 자발적 정상가 숙박 참여를 독려하고, 관내 거주 외국인이 제공하는 홈스테이 활용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부산 인근 지역으로의 야간열차 증편, 부산-서울 간 심야버스 증편 등 교통편의 방안도 조속히 검토해 발표하기로 했다.

◆범부처 합동 현장점검…위반 즉시 영업정지

문화체육관광부는 숙박 관련 협회 간담회(5월 27일)를 통해 공연장 인근 숙박시설의 공정 가격 관리 협조를 요청했다. 

부산관광협회는 부산시·대한숙박업중앙회 부산지부와 함께 관광업계 자정결의대회(6월 1일), 바가지요금 근절 및 공정관광 캠페인(6월 8일)을 추진한다.

현장점검은 5월 29일과 6월 8~9일 행안부·문체부·복지부·국세청·공정위·부산시 등이 함께하는 관계부처 합동 특별 현장점검으로 진행된다. 

공연장 인근 숙박업소의 운영 실태, 위생 상태, 가격 담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며, 위반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 즉각적인 제재조치에 돌입한다.

부산시는 6월 15일까지 부산역·서면 등 교통거점과 공연장·관광지를 중심으로 숙박업 특별기획수사를 병행해, 미신고 영업·요금 게시 의무 위반·위생기준 위반 등 위법행위 적발 시 형사 입건 및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신고포상금 한도 폐지·호텔 등급 감점 30점으로 강화

관광불편 신고센터(1330) 또는 지역번호(120)에 일방적 예약 취소 등을 신고하면 해당 업체 리스트를 부산시 등 지방정부에 즉시 통보하고, 지방정부는 이를 국세청에 전달해 조세탈루 혐의를 조사할 수 있도록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 

바가지요금 피해가 인정된 숙박업체에 대해서는 호텔업 등급 결정 평가에서 감점 배점을 현행 최대 10점에서 30점으로 상향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 등과 협력해 5월 29일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요 피해 사례와 소비자 행동요령을 전파한다. 

불공정행위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6월 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규정은 법 위반 행위별 한도를 1억~30억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바가지 안심가격제·일방적 예약취소 제재 연내 입법 추진

정부는 지난 2월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통해 발표한 제도적 개선 과제의 연내 입법을 목표로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바가지 안심가격제(자율요금 사전신고제)는 숙박업체가 시기별 자율요금을 연 1회 등 정기적으로 지방정부에 사전 신고·공개하도록 하며, 미신고 또는 신고 요금 초과 징수 시 영업정지 등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관광진흥법’·‘도농교류법’ 개정을 추진한다. 

▲가격 미표시·허위표시 및 표시 요금 미준수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 1차 위반 시 현행 경고·개선명령에서 영업정지 5일로 강화한다. 

▲일방적 예약취소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 및 소비자피해 배상 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마련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