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전공의협의회 젊은의사정책연구원(YPPI)이 지난 14일 공개한 ‘호남권 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 전공의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호남권 응급의료기관 전공의들은 시범사업 전반에 대해 ‘낙제점’에 가까운 평가를 내렸다.
이에 따른 경증 환자 분산 효과 부재와 진료 지연 역효과도 수치로 확인됐다.
◆376명 중 44명 응답, 응급의학과 응답률 최고
이번 조사는 2026년 3월부터 시행 중인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진단하기 위해 호남권(광주·전북·전남) 응급의료기관 전공의를 대상으로 지난 4월에 실시됐다.
총 대상자 376명(2025년 9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공개 자료 기준) 중 44명(11.7%)이 응답했다.
진료과별로는 응급의학과가 28명 중 10명(35.7%)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내과계는 141명 중 22명(15.6%)으로 표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외과계는 207명 중 12명(5.8%)으로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광주 226명 중 22명(9.7%), 전북 150명 중 22명(14.7%)이 응답했다.
YPPI는 응급의학과의 높은 응답률이 시범사업 문제점이 응급 현장 최전선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표본 규모가 작아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지만 제도의 경향과 현황을 파악하는 데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분석이다.
◆전반적 만족도…전 진료과 ‘낙제점’, 7점 이상 긍정 응답 전무
시범사업 전반적 평가(10점 만점)에서 전체 응답자의 71%(n=31)가 3점 이하에 응답했다.
최하점인 1점을 매긴 비율만도 32%에 달해 시범사업의 수용도가 매우 낮은 경향을 보였다.
진료과별로 살펴보면 내과계의 82%(n=18)가 3점 이하로 전 진료과 중 가장 부정적이었다.
이는 시범사업 도입에 따른 진료 부하가 내과적 진료 환경에 직접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외과계는 1점에서 5점까지 응답이 비교적 분산됐지만, 4점 이하 부정 응답이 83%(n=10)로 외과적 응급 상황 대응 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드러났다.
응급의학과는 60%(n=6)가 3점 이하였으며, 7점 이상 긍정 응답은 존재하지 않아 사업 실효성을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대 문제…법적 부담 82%, 진료과별 ‘급소’는 달라
시범사업 운영 중 가장 큰 문제(3개 복수 선택)로 전체 응답자의 82%(n=36)가 ‘의료사고 법적 부담’을 꼽았다.
이어 ‘광역상황실의 현장 수용 역량 파악 미흡’이 59%(n=26), ‘119 사전고지 의무 폐지’가 57%(n=25), ‘pre-KTAS 분류 정확도 부족’이 45%(n=20) 순이었다.
진료과별 특성도 뚜렷했다.
내과계는 법적 부담(86%)이 압도적이었고, 행정적 업무 부담(23%)도 타 진료과 대비 높아 법적 부담뿐 아니라 행정적 부담까지 이중으로 진료 지연을 체감하고 있었다.
외과계는 ‘광역상황실의 현장 수용 역량 파악 미흡(67%)’이 두드러져 수술실 가동 상태나 진료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지시가 외과 현장의 지연을 초래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응급의학과는 ‘119 사전고지 의무 폐지(80%)’를 최대 문제로 지목해 환자를 일차 수용하는 입장에서 사전 정보 부재가 안전한 진료권 확보를 어렵게 한다고 호소했다.
모든 진료과에서 ‘;법적 부담’을 공통 최대 위기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시범사업의 임상적 위험이 의료진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될 수 있는 구조적 결함을 시사한다.
◆pre-KTAS 분류 일치도…응급의학과 80% ‘부정’, 현장과 도구 간 괴리
구급대원의 사전 중증도 분류(pre-KTAS)와 실제 임상 상태의 일치도에 대해 전체의 66%(n=29)가 ‘매우 부정’ 또는 ‘부정’으로 답했다.
현재 현장에서 운용 중인 pre-KTAS 체계와 병원 내 임상 판정 기준 간의 온도차가 존재하며, 분류 도구의 정밀도 한계나 운용 체계 미비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응급의학과는 부정 응답이 80%(n=8)로 가장 높아 응급 현장 접점에서의 비판적 인식이 뚜렷했다.
외과계는 ‘매우 부정’이 33%(n=4)로 높게 나타나 즉각적 처치가 필요한 외과 응급 상황에서 사전 분류 지표의 불확실성이 문제시됐다.
내과계는 부정 응답 59%, ‘보통’ 36%(n=8)로 잠재적 개선 가능성에 대한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그래프)시범사업 시행전과 비교해 중증응급환자 이송 및 수용체계 변화에 대한 운영만족도

◆중증응급환자 이송·수용 체계 만족도…73% 부정, 긍정은 2% 불과
시범사업 시행 전과 비교한 중증응급환자(pre-KTAS 1~2) 이송 및 수용 체계 운영 만족도에서 전체의 73%(n=32)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긍정적 응답은 2%에 그쳤다.
외과계는 부정 응답이 83%(n=10)로 전 진료과 중 가장 높았다.
특히 ‘부정’이 50%로 긴급 수술이 필요한 중증 외상·외과 환자 이송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형성돼 있었다.
내과계도 77%(n=17)가 부정적 견해를 보여 중증 환자 수용 과정에서의 행정적·임상적 부담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응급의학과는 ‘보통’이 40%(n=4)로 타 진료과 대비 상대적으로 중립적이었지만 전체 절반은 부정적 인식을 보여 이송-수용 접점의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확인했다.
◆광역상황실 현장 자원 반영…외과계 92% ‘부정’, ‘매우 부정’ 67%
광역상황실의 이송 지원 및 수용 지시가 병원의 실시간 진료 자원(당직 전문의 유무, 수술실 가동 현황, 중환자실 수용 능력 등)을 잘 반영하는지에 대해 전체의 78%(n=34)가 부정적이었다. ‘매우 부정’이 55%(n=24)로 절반을 넘었다.
외과계는 부정 응답이 92%(n=11)로 전 진료과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매우 부정’만 67%(n=8)로 수술실 가동 현황이나 배후 진료 인력 유무 등 외과적 특수성이 상황실 운영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압도적이었다.
내과계도 78%(n=17)가 부정적으로, 배후 진료 인력 및 중환자실 수용 능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지시가 하달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응급의학과는 긍정 응답이 30%(n=3)로 타 진료과 대비 높았지만 여전히 60%가 부정적이어서 이송 최전선에서도 상황실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경증 환자 분산 효과…75% ‘미비’, 상급병원 과밀화 지속
중등증 이하 환자(pre-KTAS 3~5) 이송 및 수용 체계 변화에 대해 전체의 75%(n=33)가 부정적으로 응답해, 시범사업에도 불구하고 경증 환자 분산 효과가 미비한 경향이 확인됐다.
이는 상급병원 응급실 과밀화를 지속시켜 중증 환자 진료 역량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내과계는 81%(n=18)가 부정적으로 경증 환자의 응급실 유입 통제가 현장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외과계는 ‘매우 부정’이 58%(n=7)로 전 진료과 중 가장 높아 외과적 처치가 불필요한 경증 환자의 이송 통제 어려움이 진료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응급의학과는 ‘보통’이 60%(n=6)로 상대적으로 중립적이었다.
YPPI는 “경증 환자의 강제적 분산이 아닌 효율적 회송 체계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증도 역전…사전고지 없이 이송된 환자 55%가 실제 중증
사전고지 없이 이송된 중등증 이하 환자가 실제 내원 시 응급 수술이나 중환자실 입실이 필요한 중증 환자로 판명된 경험에 대해 전체의 55%(n=24)가 “있다”고 답했다.
현행 이송 체계에서 환자의 중증도가 과소평가되는 사례가 절반 이상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외과계(58%), 내과계(55%), 응급의학과(50%) 모두 과반 이상이 중증도 역전을 경험했다.
◆진료 지연…68%가 경험, 시범사업 후 오히려 증가 체감
사전고지 없이 이송된 환자로 인해 기존 진료 중이던 중증 환자의 응급 처치가 지연된 경험이 있는지 물은 결과, 전체의 68%(n=30)가 “있다”고 응답했다.
내과계(77%)에서 가장 높았고, 응급의학과(60%), 외과계(58%)가 뒤를 이었다.
내과 환자가 많은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환자 유입이 진료 흐름을 지연시키고 있음을 시사한다.
시범사업 시행 전과 비교해 지연 사례가 증가했는지 묻자, 지연 경험이 있는 응답자(n=30) 중 52%(n=14)가 “증가했다”(그렇다+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전혀 아니다”는 0명(0%)이었다.
외과계에서는 ‘매우 그렇다“가 50%(n=3)로 모든 진료과 중 가장 높아, 시범사업 이후 사전고지 없는 환자 유입이 외과적 처치 현장에 가장 큰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YPPI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지만 오히려 이전보다 진료 지연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시범사업의 질적 안전성에 집중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