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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필수의료 붕괴 막을 강력한 보완 필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범위 모호·형사특례 요건 과도…중증 환자 진료 위축 우려 2026-05-03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가 지난 4월 29일 성명을 내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 구조대로 시행될 경우 고위험 필수의료 현장의 진료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6가지 쟁점에 대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보완 조치를 촉구했다.


◆형사특례 표방…적용 요건은 과도

학회는 개정안이 의료인의 형사 부담 완화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형사특례 적용을 위해 중대한 과실 부재, 설명의무 이행, 책임보험 가입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대한 과실’을 12개 유형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기준이 모호하고, 신설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는 의료인 비율이 전체의 4분의 1에 불과하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학회는 “이러한 구조 하에서 고위험 중증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진에게는 오히려 법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범위, 현실적 규정과 제도적 보호 필요

학회는 심장 및 대혈관 수술, 폐·식도 고난도 수술, 심장이식·폐이식, 복합 심기형 수술과 신생아 심장수술, 중증 흉부외상, ECMO, 수술 후 중환자 치료 등이 모두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 중증 필수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진료는 본질적으로 사망과 중증 합병증의 위험을 동반하는 만큼, 부적절한 결과가 질환 자체의 중증도에서 비롯된 것인지 실제 의료과실에 의한 것인지는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판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회는 “고위험 진료가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면 의료진이 중증 환자 진료를 기피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중대한 과실’ 기준, 고의에 준하는 일탈로 한정해야

개정안이 규정한 중대한 과실의 범위에 대해서도 학회는 일부 조항이 임상현장에서 사후적·결과 중심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고위험 수술과 중환자 치료 영역에서는 환자 상태가 급변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위험이 존재하더라도 모든 결과를 완전히 방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학회는 “중대한 과실은 의학적 판단의 차이, 불가피한 합병증, 응급상황에서의 즉각적 판단 등과 명확히 구별돼야 하며, 고의에 준하는 현저한 일탈 또는 명백한 안전수칙 위반에 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개시 구조·설명의무 연동, 현장 현실 반영한 재설계 필요

학회는 고위험 필수의료사고의 조정절차 자동개시 구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심장혈관흉부외과 환자는 질환 자체가 위중하고 치료 과정에서 사망이나 중증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부적절한 결과가 발생할 때마다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절차가 자동 개시되면 “의료진이 치료의 본질보다 분쟁 가능성을 먼저 고려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형사특례와 설명의무의 연동 구조에 대해서도 학회는 “심장혈관흉부외과 수술은 수술 직후에도 환자 경과가 급변할 수 있어 합병증의 원인과 예후를 단기간 내 단정하기 어렵다”며 “설명의무는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로 재설계돼야 하며, 형사책임 판단과 기계적으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책임보험·배상 구조…국가 책임 원칙 아래 설계 필요 

학회는 고위험 필수의료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보상체계를 의료진 개인이나 개별 의료기관의 책임보험만으로 감당하게 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장혈관흉부외과는 수술의 난이도와 위험도에 비해 수가가 현저히 낮은 구조적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여기에 고액의 책임보험료 부담까지 더해지면 “이미 경영 위기에 놓인 많은 진료기관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는 국민이 심장·폐·식도 등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 질환의 수술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인프라 축소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의료사고 심의, 해당 분야 전문가 중심 운영 촉구

학회는 의료사고 심의 구조가 해당 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술 중 판단 변경, ECMO 운용, 재수술 여부 결정, 복합 심기형의 단계적 수술 전략 등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 없이는 적정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학회는 “비전문가 중심의 심의 구조 하에서 결과만을 기준으로 과실 여부가 판단된다면, 의학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고위험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진에게 심각한 위축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와 중대한 과실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 관련 전문학회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심장혈관흉부외과는 극심한 인력 부족, 높은 업무 강도, 구조적 저수가라는 삼중고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수의료의 최전선을 묵묵히 지켜왔다. 이 법안이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시행되면, 의료진에게 가중되는 법적·경제적 부담은 이미 한계에 이른 의료 인프라를 더욱 약화시키고, 결국 국민이 고위험 중증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축소로 직결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필수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본 개정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의료분쟁 해결 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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