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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배상보험료 국가지원 확대…모자의료·응급 전문의로 확대 전문의 1인당 175만 원·전공의 30만 원 지원…전년 대비 상향 2026-05-11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5월 11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모자의료센터 전담 전문의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5월 11일부터 26일까지 16일간 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


◆지원 대상 확대…분만 기피·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소 목적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을 활성화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2025년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국가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의료사고 발생 시 높은 배상 부담이 환자와 의료진 양측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는 주된 원인이라는 판단에서 출발한 정책이다.

올해 사업은 기존 지원 대상에 더해 모자의료센터(중증·권역·지역)의 소아청소년과 전담 전문의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를 새로 포함했다.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는 권역응급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센터의 전담 전문의와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지역의 지역응급센터 전담 전문의를 의미하며, 응급의학과뿐 아니라 타과 전문의도 모두 포함된다.


◆전문의·전공의 보험 설계 및 지원 금액

▲전문의 지원 내용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모자의료센터 전담 전문의(산과·부인과·소아청소년과), 병원급 소아외과계열(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가 대상이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1억5천만 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15억 5,000만 원 부분을 보장하는 보험이 설계된다. 

국가는 해당 보험료 중 전문의 1인당 175만 원 상당(1년 단위)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2억 원까지 의료기관 부담, 초과 15억 원 보장 보험에 전문의 1인당 15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어, 올해 자기부담금 기준이 낮아지고 지원액은 높아졌다.


▲전공의 지원 내용

전공의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심장혈관흉부외과·응급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대상이다. 

배상액 중 2,000만 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초과 3억 1,000만 원 부분을 보장하는 보험이 설계된다. 

국가는 전공의 1인당 30만 원 상당(1년 단위)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3,000만 원까지 수련병원 부담, 초과 3억 원 보장에 1인당 25만 원을 지원했다.

또한 필수의료 전공의가 소속된 수련병원은 기존에 가입한 배상보험(보장한도 3억 원 이상, 보험효력 개시 2025년 12월~2026년 11월)에 대해 동일한 금액의 환급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 참여 전문의 소급 보장

특히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참여 기간(2026년 3~5월)에도 보험 효력이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시범사업 기간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배상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보험사 공모 절차 및 향후 일정

보건복지부(보조사업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는 공모를 통해 보험 상품을 설계·운영할 보험사를 선정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보험사는 5월 26일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심사위원회가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사업추진 능력, 보험료, 자기부담금, 지급·심사 계획 등을 평가해 보험사를 선정하며, 심사 결과는 6월 첫째 주에 통보될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신규 보험 가입은 6월부터 11월까지 상시로 접수하며, 기존 가입자의 보험 갱신은 10월부터 신청해 12월에 보험 효력이 개시된다. 

올해 사업 예산은 82억 3,900만 원으로, 지난해 50억 2,500만 원 대비 약 64% 증가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법적 기반 강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의무가입과 보험료 국가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로써 그간 사업 단위로 운영되던 배상보험료 지원이 법률에 기반한 제도로 격상됐다.

정은경 장관은 “분만,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의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에 따른 피해 회복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이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데 집중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개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공모 개요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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