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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제37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개최 AI 의료 법적 책임·마약류 관리 등 필수이수 강의 강화 2026-04-16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박근태)가 지난 3월 22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제37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에서 의대정원 확대·성분명 처방·검체 위수탁 제도개편·관리급여·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등 5대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급변하는 의료환경, 필수이수 강의 대폭 강화

이번 세미나는 약 1,000명 이상이 등록한 가운데 AI 의료 시대의 법적 책임과 윤리, 마약류 처방 및 관리 안전 기준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에서 개원의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수이수 강의를 대폭 강화했다.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최신 지침, 마이크로바이옴, 유전자 스크리닝 등 차세대 의료 트렌드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세션을 통해 진료 현장에 즉각 적용 가능한 실용적 정보를 제공했다.


◆유현준 교수 인문학 특강 큰 호응

유현준 교수가 ‘아름다운 병의원 설계의 미래 전략’을 주제로 인문학 특강을 진행해 참석 회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총 4개 강의장에서 의료분야별 전문성을 극대화한 세션이 운영됐다.

◆5대 정책 현안 입장 발표

대개협은 이날 세미나와 함께 의료계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발표했다. 

먼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속도, 근거, 방향 모두 모순을 보이고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대규모 증원의 즉각 재검토를 요구했다.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에 대해서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검체 위수탁 제도개편에 대해서는 수검자 개인정보보호와 위탁기관 손실 보전을 전제로 한 수용성 있는 개편을 요구했다. 

관리급여 제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95%로 사실상 비급여와 다름없는 ‘허울뿐인 급여’라며 선별급여 제도의 궁극적 폐지를 주장했다.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겠다”면서도 현실적 수가 체계 마련과 임상 전문가 의견 반영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대개협은 “앞으로도 내실 있는 학술세미나를 통해 의료계 발전과 개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국민 건강과 의료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정책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의견을 제시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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