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가 31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검토 중인 ‘비급여 관리 특별법’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대개협은 정부가 강제 당연지정제의 구조적 모순은 방치한 채 그 책임을 비급여 의료기관에 전가하고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연지정제 모순 방치한 채 의무만 강요”…헌법상 기본권 침해 주장
대개협은 대한민국이 예외 없는 ‘전면 강제 당연지정제’를 시행하는 사실상 유일한 국가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의료기관이 보험의료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구조이고, 독일은 계약의사 제도를 통해 보험 진료 참여 여부에 선택권을 둔다.
반면 한국은 개설과 동시에 개설자 의사와 무관하게 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 원가에 미달하는 수가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도록 강제한다는 것이다.
대개협은 “저수가를 강제하면서 진료 과목 선택마저 통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진료 거부 아니다”
대개협은 정부와 일부 시민단체가 피부과 표방 의원의 비급여 중심 진료를 ‘진료 거부’로 규정하려는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의료법상 진료과목 표방은 진료 역량과 범위를 알리는 신고 제도일 뿐 해당 과목의 모든 질환을 진료할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는 진료 중인 환자나 응급환자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를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대개협은 “자신의 역량 범위 밖 환자를 적합한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것은 오히려 환자 안전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미용 비급여, 건강보험 재정과 무관”
정부가 비급여 진료 확대를 실손보험료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한 데 대해, 대개협은 규제 표적이 된 미용·성형 중심 의료기관의 진료는 애초에 실손보험 보장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선택하는 미용 시술은 건강보험 재정에 지출을 발생시키지 않는 재정 중립적 영역이며, 실손보험료 인상의 실제 원인은 급여 진료와 혼합된 영역의 과잉 비급여라는 것이다.
대개협은 “이들에게 급여 진료를 강제로 맡기면 청구 건수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오히려 폭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징벌적 규제로는 필수의료 못살려”
대개협은 필수의료 붕괴의 근본 원인이 비급여 의원의 존재가 아니라 ‘원가 미달의 수가 구조’와 ‘과도한 사법 리스크’에 있다고 주장했다.
비급여에 페널티를 부과한다고 해서 의사들이 필수의료로 돌아오지 않으며, 오히려 폐업과 해외 이탈로 내몰릴 뿐이라는 것이다.
대개협은 “필수의료를 살리는 정답은 획기적인 수가 정상화와 형사 처벌 부담 완화라는 점을 정부만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K-뷰티 국위선양 내세우며 안으로는 낙인” 이중적 태도 규탄
대개협은 지난해 방한 외국인 환자가 200만 명을 돌파했고 그 중심에 피부·성형 분야가 있다며, 외국인 환자 이용 의료기관의 87.7%가 의원급이고 의료관광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22조 8천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K-뷰티는 비급여 의료기관들의 경쟁 속 서비스 품질 향상이 만든 결실이자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한 축이라며, 정부가 밖으로는 K-뷰티 성과를 홍보하면서 안으로는 관련 의료기관에 페널티와 퇴출을 운운하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개협은 정부에 ▲비급여 의료기관에 대한 징벌적 페널티 검토 및 ‘비급여 관리 특별법’ 추진 중단 ▲원가 이하 수가 구조의 전면 개편과 수가 정상화 방안 수립 ▲수가 현실화와 법적·사법적 리스크 해소 방안의 즉각 이행을 요구했다.
대개협은 “정부의 정책 실패와 의료 농단의 책임을 개원의에게 전가하는 희생양 만들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보건복지부의 현실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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