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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50개 시군구 중 72곳 분만 자체 불가능…“사법 리스크 제거” 우선 분만 가능 의료기관 10년간 34.4% 감소…의료인 리스크 지속 2026-04-16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전국 250개 시군구 중 72곳은 분만 자체가 불가능하며,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임산부들이 수백 km를 이동하는 원정 분만이 일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이하 직선제산의회)는 지난 12일 제21차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산과 분만 인프라가 존폐 위기에 직면했다”며, 의료인의 사법 리스크 제거와 행정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분만 의료기관 10년 새 34.4% 감소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3년 706개였던 분만 가능 의료기관은 2023년 463개로 34.4% 감소했고, 의원급 분만 의료기관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신규 산부인과 전문의 수도 2008년 177명에서 2023년 103명으로 감소했으며, 대학병원 전공의를 가르치는 교수 수도 급감하고 있다.

(사진 : 송동화 공보이사, 박혜성 수석부회장, 박태선 부회장, 오상윤 부회장, 손문성 부회장, 김재유 회장, 김동석 명예회장, 김재선 부회장, 강병희 부회장)


◆과도한 형사 부담·민사소송 기준 부재가 기피 원인

박혜성 수석부회장은 “분만이 본질적으로 불가항력적 위험을 내포한 의료행위임에도 의료진이 모든 결과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뇌성마비 사건에서 12억 원 이상의 배상 판결이 내려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분만 관련 민사소송에서 구체적 의료과실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소송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공의 지원 감소와 산부인과 기피로 이어지고 있다.

◆의료기관 영업방해·DRG 구조·필수인력 부족도 심각

박혜성 부회장은 “최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허위 정보 유포, 악성 리뷰, 1인 시위 등 영업방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산부인과 DRG(포괄수가제) 구조가 고위험 환자, 합병증 대응, 인력 및 시설 투자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과 분만실·수술실 24시간 필수 인력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김재유 회장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보험 가입 시 민·형사 책임 면제를 포함해 의료진이 실효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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