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서영석 의원실의 분만 인력 공백 연구에 공감하면서도, 조산사 역할 확대는 산부인과 전문의와의 협업 체계와 응급 안전망 구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학회는 지난 16일 발표한 의견문을 통해 현재를 “산부인과 필수의료 체계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지금 구조적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만 의료 체계가 돌이킬 수 없는 붕괴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회 “연구 결과 공감…붕괴 위기 현실”
학회는 10년 사이 전국 분만 가능 의료기관이 2013년 706곳에서 2023년 428곳으로 약 40% 감소한 현실을 “분만 인프라의 구조적 붕괴 위기”로 평가했다.
특히 대학병원 산과 전문의 4명 중 3명이 사직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며 “단순 인력 배치 문제를 넘어 분만 의료 체계 자체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산사 교육 규모도 1990년 전국 18개 의료기관 223명에서 2025년 6개 기관 20명으로 급감해 “교육 시스템의 구조적 붕괴”가 이미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조산사 역할 확대 “안전망 없는 무조건 허용은 안 돼”
▲안전 최우선 원칙
학회는 “분만 의료의 최종 안전 책임은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있다”고 전제하며, 조산사 역할 확대는 전문의와의 협업, 명확한 업무 범위, 책임 구조 하에서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문조산 허용 시 응급상황 대비책이 선행되어야 하며, 저위험 출산은 조산원이 담당하되 문제 발생 시 인근 병원으로 전원하는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교육 체계 강화
학회는 충분한 실무 수련 없는 자격 확대는 산모·태아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조산사 교육제도를 대학원 과정으로 도입해 질적 수준을 높인 뒤 역할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회의 구체 정책 제안
학회는 “조산사 역할 확대만으로는 분만 취약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DRG(포괄수가제) 개편을 통한 분만 특수성·고위험성 반영 수가 마련 ▲분만 시행 산부인과 전문의·간호사·조산사 고용비용 국가 직접 보전 제도 도입 ▲분만사고 배상 국가 책임제 도입 검토 ▲현행 지역 가산제도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분만 의료시스템 구축 등을 요구했다.
학회 이재관(고려대구로병원 산부인과 교수) 이사장은 “조산사에 의한 분만 의사의 대체를 분만 인프라 붕괴의 해법으로 제시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실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현 분만 인프라 붕괴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향후 국회·정부·관련 직역과의 협의체 구성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