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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의사회, 위·수탁 수가 비율 조정 방식 전면 재검토 촉구 의대 정원 확대 앞서 전달체계 정비·일차의료 보상 강화 선행 주장 2026-03-10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수가 배분 구조 개편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촉구가 제기됐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지난 8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한 2026 춘계학술대회 및 제55회 연수강좌 기자간담회에서 “일차의료 현장의 경영 기반과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단순 수치 조정에 집중하는 방식은 오히려 의료현장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위·수탁 수가 조정, 진단 인프라 흔드는 단기 재정 수단 안 돼”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정부가 논의 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기관 간 수가 배분 구조 개편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강하게 촉구했다.

유승호 공보이사는 “현재의 검체검사 체계는 오랜 의료현장 운영 경험을 통해 형성된 안정적 구조”라며 “단순한 수가 비율 조정 방식으로 접근하면 일차의료기관의 경영 안정성과 중소 수탁기관의 운영 기반이 동시에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태경 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직접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사실상 손해를 감수하는 구조인데 수가까지 낮춘다면 검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형 수탁기관의 문제를 의원급에 전가하는 식의 일방적인 수가 인하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급한 개편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 정보 관리 혼선 우려…표준화·명확화가 먼저”

의사회는 위·수탁 계약 방식, 책임 범위, 정산 구조가 동시에 변화할 경우 환자 청구 체계와 개인정보 관리 과정에서도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 회장은 “상호 정산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제도 개편은 환자 정보 관리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투명성과 질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한다면 단순한 비율 조정보다 위탁계약 표준화, 책임 범위 명확화, 검사 추적 및 관리 체계 정비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 공보이사는 “위·수탁 구조 개편을 재정 조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제도 개편 취지를 살릴 수도 없고 현장 기능을 혼선에 빠뜨릴 것”이라며 “재정 문제는 별도의 객관적 분석과 합리적 절차를 통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지역의료 위기의 근본 해법 아니다”

의사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단순 인력 확대로는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공보이사는 “현재 지역·필수의료 위기는 단순한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왜곡된 의료 전달체계, 병원 중심 구조 고착화, 일차의료 기반 약화,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보상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이러한 요인을 방치한 채 인력만 늘리면 기존의 의료 쏠림 현상만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지역의료 공백의 본질은 인구 감소와 도시 집중화 현상인데, 인구가 없는 곳에 병원을 짓고 의사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구조 개선 4대 방향 제안

의사회는 인력 확대에 앞서 네 가지 구조적 개선 방향도 제안했다.


▲구조적 개선 방향

첫째, 의원과 병원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의뢰·회송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의료 전달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둘째, 의원급 의료기관이 예방·만성질환 지속관리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 중심 보상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 기반 예방 관리, 만성질환 통합 관리, 재택의료와 돌봄 연계를 확대하는 지역 단위 건강관리 모델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위험도와 업무 강도를 반영한 보상체계와 지역 근무 인센티브를 현실화해 해당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지역의사제 시행령 맹점도 지적

예현수 정책부회장은 최근 통과된 지역의사제 법안의 시행령 문제도 제기했다.

예 부회장은 “시행령안을 보면 의대생이 지역의사제를 지원하는 단계부터 구체적인 처우 규정이 전혀 없다”며 “명령 불복종 시 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에서 처우 규정 누락은 매우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내 수련 인프라 부족으로 수도권에서 수련받을 경우 해당 기간을 의무 복무 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도 모호해 자칫 실력 있는 의사들을 지역에서 몰아내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검체검사 제도 개편과 의대 정원 정책 모두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된 단계적·합리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일차의료 강화를 중심으로 한 구조적 제도 개선 논의에 책임 있게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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