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간병 수요 증가에 대응해 요양병원 중증환자 간병을 건강보험에 적용하여 간병비 본인부담을 100%에서 30% 내외로 대폭 경감하는 방안을 2027년 상반기 시행한다.

◆초고령 사회 간병 부담 해소 나서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인한 간병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간병비에 건강보험이 미적용되어 환자와 가족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요양병원 중증환자 간병 급여화를 통해 질 높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간병비 본인부담을 100%에서 30% 내외로 경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의료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선별하고,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등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서비스 질 제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2030년까지 500개소 단계적 지정·확대

2030년까지 의료 중심 요양병원을 약 500개소(10만 병상, 8만명) 규모로 단계적으로 지정·확대한다.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지정되면 중증환자 수용 증가, 취약계층 대상 간병 서비스 제공,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객관적·합리적인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기준 방안을 마련한다. 

의료 중심 요양병원 기능 강화를 위한 일당정액 수가를 조정하고 성과 보상제를 신설하여 지원한다.

◆간병 급여화 및 판정도구 개선

양질의 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한 간병인력 배치 기준 및 간병수가를 개발하고, 적정 부담을 위한 본인부담률을 책정한다.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선별하기 위해 판정도구를 개선한다.

2026년 하반기에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 상반기부터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요양병원 입원환자 가족의 간병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고, 전문적인 간병 인력에 의한 양질의 간병서비스가 제공되어 환자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