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2027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논의 과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우선 지난 1월 27일 제5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 결과에 의협은 유감을 표명했으며, 의대교수협은 2월 3일 대통령에게 검증자료 공개와 결정 유예를 요청하는 긴급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의협 “비전문가 다수결 결정, 의료 붕괴 재현 우려”
의협은 제5차 보정심 회의에 대해 “깊은 유감과 강력한 항의”를 표명했다.
의협은 “정책은 전문가들의 철저한 논의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비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단순히 다수결로 사안을 결정하는 것은 후진적인 절차”라고 비판했다.
이어 “2년 전 같은 방식으로 2000명 증원을 강행해 의료현장이 처참하게 붕괴됐고, 이는 아직도 복구되지 못했다”며 “당시 보정심에서 찬성표를 던진 위원들로부터 책임 있는 사과 한마디 없다”고 지적했다.
◆수급추계위 “결론 없는 자료 제출” 논란
의협은 의사수급 추계위원회가 공급 추계조차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보정심에 자료를 제출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공급 1안과 2안을 놓고 어느 안이 현실을 더 반영하는지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증했어야 함에도, 비전문가들이 다수결로 선택하는 촌극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공위성 발사를 지역 유력인사나 시민단체가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는 것처럼, 의료정책도 전문가의 검증과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현재 수급추계위 제안은 최소한의 참고자료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의대교수협 “숙의보다 일정의 속도 우선, 심각한 우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대통령에게 보낸 긴급 공개서한에서 “027학년도 의대정원 논의가 숙의와 검증보다 일정의 속도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을 깊이 우려한다” 밝혔다.
의대교수협은 보건복지부에 1월 14일 서면질의를 하고, 복지부와 교육부에 1월 28일 공개질의 및 자료요청을 했지만, “2월 3일 국무회의 생중계 및 2월 6일 제6차 보정심 회의에서 정원 논의가 급히 결론날 수 있다는 정보를 확인했다. 정책 신뢰와 국민 안전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2025년 4월 통계 미반영, 정책 신뢰 훼손”
의대교수협은 “2025년 4월 시점 통계에 휴학·유급·복귀 등 핵심 변수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7~2031년 시나리오를 결정하는 것은 정책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원은 장기 변수인 반면, 교육·수련의 병목과 필수·지역 공백은 현재 진행형이며 국민 안전의 문제이다. 교육·수련 수용능력을 무시한 정원정책 결정은 교육의 질 저하와 환자안전 위험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에 세 가지 긴급 요청
의대교수협은 대통령에게 다음 세 가지를 긴급 요청했다.
▲최소한의 검증자료가 제출·공개되기 전까지 정원 결정 잠정 유예
근무일 기준 약 4주 내외의 단기간 유예로 교육부·복지부·병무청이 최소한의 검증 자료를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답변과 검증 없이 강행되는 정책 결정은 의학교육 현장에 과부하를 구조화해 교육·수련 병목을 심화시키고, 그 부담이 국민 안전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7~2031년 연도별 시나리오에 근거한 교육·수련 수용능력 검증자료 제출·공개 지시
실제 교육대상 추계, 전임교수·기금교수·기초·임상 교수진의 FTE(상근상당인력) 산정, 운영계획, 임상실습 환자접촉 기준 및 준수방안, 수련 수용능력 및 확충계획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금 공백을 줄이기 위한 즉시 실행 대책의 확정 일정표 공개 지시
필수의료 보상, 의료사고 부담 구조, 전달체계 개편, 수련 인프라 확충 등의 확정 일정표를 함께 공개하도록 요청했다.
◆“의대 교육현장, 정원 4배 늘어 참담한 상황”
의협은 현재 의과대학 교육 현장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24학번과 25학번이 한꺼번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예과 과정은 대학에 따라 이전 정원의 4배에 이르는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며 “본격적인 의학교육이 진행되는 본과 과정 진급 후 상황은 대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전 정부에서 약속했던 교육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은 어디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며 “교육의 당사자들인 학생들과 교수들의 어려움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단순히 의대정원 숫자만 언급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의대 정원 10% 증감에도 정밀평가 필요”
의협은 “의과대학은 정원이 10%만 늘거나 줄어도 교육여건의 큰 변화가 일어나는 특수한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경우 정밀평가를 받아야 하고,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판단을 받을 경우 심지어 의사국가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학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정원 규모 변화는 최소화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각 대학이 처한 상황이 매우 다르기에 정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하지만 그 무엇도 제대로 조사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역별·과목별 추계 결과 나온 후 논의해야”
의협은 수급추계위가 지역별, 임상과목별 추계를 2027년 2월까지 미루어 놓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의협은 “이 결과를 본 이후에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우리의 지속적인 주장”이라며 “이렇게 해야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는 법안의 취지와 합당한 지역 정원을 도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번에 어떤 지역에 50명의 정원을 추가했는데 내년 추계결과가 20명이 적당하다고 나온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며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시했다.
◆“보정심 구조 개편 필요, 전문가 의견 존중해야”
의협은 “보정심의 불합리한 정책 심의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피력해왔다”며 “전문가의 의견이 다수에 의해 무시되는 현재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조와 논의 방식은 철저히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쪽에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단순히 의사를 늘리면 지역으로, 필수의료 분야로 흘러갈 것이라는 근거 없는 기대를 가지고, 추계위 결과 역시 최대치만을 바라보면서, 현장의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우려는 외면한 채 다수의 힘으로 결정하려는 모습에 매우 큰 실망을 하고 있다”며, “미래 의료환경을 누구보다 더 걱정하고 대비하고자 하며, 지역의 목소리, 응급의료의 절규를 누구보다 크게 듣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누구보다 많이 하고 있는 의사들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더 크게 들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의대교수협은 “의대 정원 논의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며, 다만 숙의와 검증이 선행돼 교육·수련의 과부하로 인한 환자안전 리스크와 국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며 “대통령께서 부디 국민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정책 수립 과정이 진짜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게 검증 가능하고 책임 있는 절차로 진행되도록 조정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