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성 newsmedical@daum.net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최근 서울 근교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 제도 악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300억 토지 상속세 136억→0원, 베이커리카페로 절세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혜택을 주는 제도로, 공제 대상 업종을 법에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커피전문점(음료점업)은 공제 대상이 아닌 반면, 베이커리카페(제과점업)는 공제 대상으로 분류돼 고액자산가들의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 근교 300억원 상당 토지를 외동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하면 136억원 이상을 상속세로 내야 하지만, 토지에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해 10년간 운영하다 상속하고 자녀가 5년만 유지하면 가업상속공제 300억원이 적용돼 상속세가 0이 된다.
이처럼 상속세를 줄일 목적으로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뿐인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해 형식적으로 운영하다 승계하는 경우까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중소·중견기업의 노하우와 기술 승계를 지원하는 제도 본래 취지에 어긋나고 조세정의에도 반한다는 지적이다.
◆서울·경기 소재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 선정해 운영실태 점검
이번 실태조사는 세금 추징을 위한 세무조사가 아닌, 가업상속공제 제도 악용에 대한 사회 전반의 우려를 감안해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현황 파악이다.
그 결과를 향후 국세청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운용·집행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안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전수조사 형태가 아닌 최근 개업이 급증한 서울·경기도권 소재 베이커리카페 중 자산 규모, 부동산 비중, 매출액 등을 감안해 선정한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에 대해 운영실태 및 신고내용 전반을 살펴본다.
◆4가지 유형 중점 확인, 업종 위장부터 실제 사업주까지
▲유형1: 사실상 커피전문점인지 베이커리카페인지 확인
베이커리카페(제과점업)로 사업자등록 했으나 실제 제과시설 등 없이 소량의 케이크 완제품만 매입하고, 음료 원재료 매입 비중이 월등히 높아 사실상 커피전문점으로 운영하는지 확인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업종을 교묘히 위장해 운영하는지 여부 등 등록된 업종의 적정성을 본다.
▲유형2: 사업장 부수토지 내 주택이 소재해 사업용 자산 여부 확인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베이커리카페의 넓은 부수토지 내에 부부가 거주하는 전원주택이 소재해 사업장 부수토지 일부가 사업용 자산이 아닌 주택 부수토지인지 확인한다.
사업장 및 넓은 부수토지·시설·주차장 등이 공제 대상인 가업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사업용 자산인지 여부도 살펴본다.
▲유형3: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부친이 베이커리카페 실제 사업주인지 확인
오랜 기간 실내 골프연습장을 운영해온 고령(70대)의 A가 최근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하고, 개업 직전 자녀 B(40대)는 다니던 회사를 퇴사한 경우 다른 곳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고령의 부친이 실제 사업주인지 확인한다.
부동산 자산가액 대비 매출액이나 상시 고용인원, 매출·매입내역, 실제 사업주 등을 살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유형4: 가족법인의 대표이사인 고령의 모친 실제 경영 여부 확인
기존 근로·사업내역 등이 전무한 고령(80세)의 모친과 자녀 2명이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고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하고 있어 고령의 모친이 법인을 실제 경영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가업상속공제뿐만 아니라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도 가능한 법인 형태로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분율, 대표이사의 실제 경영 여부 등도 살펴본다.
◆사전·사후 검증 강화하고 제도개선 추진
국세청 자산과세국은 “대형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가업상속공제가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공제 요건에 대한 사전·사후 검증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며, “향후 대형 베이커리카페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신청 시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공제 요건 등의 혐의점은 더욱 면밀히 살피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 이후에도 업종 및 고용 유지, 자산 처분 제한 등의 사후관리 요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태조사 과정에서 찾아낸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재정경제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제도의 합리화를 위해서도 힘쓰겠다. 현황 파악 중 창업자금 증여, 자금출처 부족 등 탈세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계획에 따라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의 지속 성장을 적극 장려·보호하고,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