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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메이드 카페 3차례 점검 ‘적발 0건’…경찰은 한 달 새 2곳 적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40여 곳 점검에도 유흥접객행위 적발 못 해 2026-10-16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세 차례 메이드 카페 합동점검을 벌이고도 불법 유흥접객행위를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반면 경찰은 8~9월 서울 마포구에서 2곳을 적발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수진(더불어민주당·성남 중원) 간사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세 차례 점검, 적발은 위생 위반 1건뿐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실태조사와 함께 39곳을 점검했다. 유흥접객행위는 확인하지 못했고,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곳만 적발했다. 

올해 1월 2차 점검에서는 5곳을 추가해 44곳의 유흥접객행위 여부를 중점 점검했지만 위반 업소는 없었다. 6월 3차 점검에서도 42곳에 계도 서한문을 배부했으나 역시 위반 업소는 없었다.

메이드 카페는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미성년자 고용과 출입이 가능하다. 대신 종업원이 손님에게 술을 따르거나 함께 마시는 유흥접객행위는 금지된다. 

그러나 다수 업소가 유흥업소처럼 은밀하게 운영되고, 10대와 20대 초반 여성 종업원이 접객에 동원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찰은 마포 19곳 단속해 2곳 적발

서울경찰청은 8월 12일부터 9월 7일까지 마포구에서 영업 중인 메이드 카페 29곳 가운데, 사전 실태조사로 위법 영업 위험이 크다고 본 19곳을 단속했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곳을 적발했다.

두 업소는 모두 ‘라이브쇼’라는 유료 메뉴를 주문받은 뒤, 업소 안 무대에서 종업원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게 했다. 

경찰은 이를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로 보고 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 위반으로 판단했다. 

1곳은 검찰에 송치됐고 1곳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도 의뢰했다.


◆유흥주점 분류 논의는 부처 간 ‘핑퐁’

정부는 지난 7월 메이드 카페를 유흥주점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식약처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로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성평등가족부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규제 강화를 요청했으나 규제 신설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유권해석은 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일부 편법 업소 때문에 콘셉트 카페 전반을 유흥주점으로 분류하는 것은 정상 영업자에게 불합리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신 정보수집과 단속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6~7월 식약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메이드 카페를 청소년보호법상 유해업소로 관리하기는 어렵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실제 영업이 단란·유흥주점에 해당하고 청소년을 출입시킨다면 청소년보호법 제58조로 처벌할 수 있다며, 부처 간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다수의 메이드 카페가 유흥업소처럼 운영되고 사적 관계를 원하는 강압적 문화까지 만연해 10대와 20대 여성의 인권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그런데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불법업소를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고 규제강화 노력에도 미온적인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부처의 의견 차이로 고통받는 것은 법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10대·20대 여성”이라며 “식약처가 적극 나서 철저히 단속하고, 성평등가족부와 함께 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메이드 카페 지도점검 실시 관련 세부내용’, ▲서울경찰청, ‘마포구 관내 메이드 카페 2개소 적발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메이드 카페 규제 관련 관계부처 협의 및 유권해석 여부 등’, ▲성평등가족부, ‘메이드 카페 관련 관계부처 합동 추진 유흥주점 분류 방안 관련’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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