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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청 60주년 맞아 세무조사 패러다임 대전환 선언 정기 세무조사 시기 납세자가 직접 선택…중점검증항목 10개 사전 공개 2026-05-10
김나성 newsmedical@daum.net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인 2026년을 세무조사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4월 2일 임광현 국세청장이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납세자가 조사 시기 직접 선택…4월부터 전면 시행

그간 정기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일방적으로 조사 시기를 결정하면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 극히 예외적인 사유가 아닌 한 이를 수용해야 했다. 

기업들은 결산·주주총회 등 경영상 중요한 시기와 세무조사가 겹칠 경우 이중 부담을 호소해왔다.

국세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4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는 안내문을 받은 후 3개월 범위 내에서 월 단위(1·2순위)로 조사 착수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실제 조사 착수 20일 전까지 정식 사전통지도 받게 된다.


단계별 흐름은 ‘시기선택제 안내문 발송 → 납세자 희망 시기 선택 → 선택 결과 안내 → 사전통지 → 조사 착수’ 순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4월 2일 안내문을 발송하면 납세자가 1순위 6월·2순위 7월 중 선택하고, 6월에 결과가 확정된 후 5월 20일에 사전통지, 6월 10일에 조사가 착수되는 방식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친(親)기업 기조에 발맞춰, 납세자의 관점에서 세무조사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것이며, 특히 정기검진 성격의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점검증항목 10개 사전 공개…신고 시 자가점검 가능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과세되는 10개 유형을 ‘중점검증항목’으로 선정해 공개했다. 

최근 조사 실적을 분석해 자주 과세되는 핵심 유형을 선별한 것으로, 유형별 유의사항·실제 과세사례·Q&A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책/제도 → 세무조사 제도 → 세무조사 중점검증항목)에 게재하고, 조사 착수 시 제공하는 「세무조사 가이드북」을 통해서도 안내한다.


▲법인세(소득세) 분야 7개 항목 

①법인(사업용) 신용카드 사적 사용 ②대표자 등 개인계좌를 통한 매출신고 누락 ③정당한 사유없이 매출채권 등 임의포기 ④근로사실이 없는 가공인건비 계상 ⑤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⑥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계산 누락 ⑦자산화 요건 충족한 비용을 당기 비용처리다.


▲부가가치세 분야 3개 항목 

⑧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⑨부가가치세 과·면세 구분 오류 ⑩개인적공급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이다.

임 청장은 “세무조사에서 주로 검증하는 항목 10개를 공개해 신고할 때부터 납세자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무조사를 받을 때도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탈루혐의 검증은 기존과 동일…“조사 방식만 재설계”

국세청은 작년부터 기업 사무실에 몇 달씩 머물던 조사 관행을 혁파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기업에 상주하는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를 시행 중이다. 

이번 시기선택제·중점검증항목 공개와 함께 세무조사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되, 탈루혐의 검증이라는 세무조사의 본질적 기능은 기존과 같이 엄정하게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기업에게는 예측불가능성이 가장 큰 리스크인데, 조사 시기와 절차를 예측할 수 없으면 부담이 훨씬 가중된다”며, “이번 혁신방안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석유화학 등 중동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업종에 대한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및 세무조사 착수 보류, 해외진출 기업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상호합의 회의 활성화 및 양자 교류 확대 등의 지원방안도 이날 간담회에서 함께 제시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조사방식을 최대한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하도록 혁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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