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재택의료학회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일차의료기관의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해 관심을 모았다.

대한재택의료학회는 2025년 추계 심포지엄을 통해 대한의사협회 재택의료특별위원회와 함께 연구하였던 ‘일차의료기관(1인 의원)의 실질적인 방문 진료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이는 재택의료의 일선에 있는 각 1인 의원의 방문 진료를 활성화 하고, 돌봄통합지원법에 대응하여 지역사회 의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돌봄통합지원법…2026년 3월 전국 시행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4년 993만 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9.2%를 차지하고 있다.

2025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2036년에는 30%, 2050년에는 4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돼 노인인구의 의료·돌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2024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을 제정하고 2026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방문진료 참여율 2.8%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법의 대상이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기에 의료적 소외계층일 수 밖에 없다. 병원을 방문하기 어렵다. 그래서 방문진료가 필요하여 일차의료 방문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으나 그 참여율이 너무나 낮았다.

의료정책연구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12월 시작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1,007개소로 전국 의원 수(2024년 9월 기준 36,502개소) 대비 약 2.8%에 불과했다.

▲실제 청구기관 수 303개소

실제 청구기관 수는 303개소로 더욱 미미한 수준이다. 현재 의원수가 30000개 정도로 추산됨을 고려한다면 실제 방문진료가 시행되고 수가가 청구된 기관은 1%에 불과하다.

국회입법조사처 실태조사 결과도 거동불편 환자의 8.4%만이 방문진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간 격차 심각

방문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 간 격차도 심각했다. 서울·경기 지역의 방문진료 청구 의원 수는 157개로 전국 303개의 52%를 차지하며, 방문 횟수는 4만 8,433회로 전국 7만 8,931회의 61%였다.

▲방문진료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연구팀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방문진료에 참여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방문진료에 대해 잘 몰라서(22.5%)”, “인력이 부족해서(20.0%)”, “수가(보상)가 낮아서(18.7%)”가 꼽혔다.

복잡한 행정 절차(13.8%)와 환자 발굴의 어려움(8.8%)도 주요 장애 요인으로 지적됐다.

◆지역의사회 중심 방문진료센터 모형 제안

이충형 서울봄연합의원 원장은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한 방문진료 지원센터 모형’을 제안했다.

이 모형은 단독 개원의가 재택의료를 수행할 때 케어 코디네이션과 통합 돌봄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 원장은 “전국민에게 미충족 의료 없이 재택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두 개의 축으로 가야 한다”며 “단일 의료기관 내 다학제 팀을 이룬 재택의료센터 모형과 단독 개원의가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고 지역사회 자원과 협력하는 재택의료 모형이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안된 방문진료 지원센터는 센터장(지역의사회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되며, 사례관리 및 상담, 의료자원 연계 조정, 지역사회 연계, 돌봄 및 복지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센터는 대상자 발굴, 사례 접수 및 평가, 연계 및 진료, 사후 관리 등의 단계별 운영 흐름을 체계화한다.

◆운영 모델의 현실적 한계 지적도

김주형 집으로의원 원장은 ‘지역의사회 중심 모형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원장은 “방향성은 옳지만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선제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운영의 딜레마로 의사의 선의에 기댄 모델의 한계, 진료실 공백과 업무 과다 문제를 꼽았다.

재정 측면에서는 시범사업 이후 계획 부재, 정부 예산 의존 문제, 수가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의료와 복지의 칸막이로 인한 거버넌스 문제, 코디네이션 센터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원장은 대안으로 “패스트트랙(선 진료, 후 행정) 도입, 수준별 지원 플랫폼 구축, 실질적 지원 허브 역할 수행”을 제안하며 “표준화와 다양성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혁신 모델 발굴 및 확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현황과 과제

홍미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재택의료 시범사업 현황을 발표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2022년 12월 시작돼 현재 3차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113개 시·군·구에서 195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2025년 6월 기준 이용자 수는 1만 98명이다.

홍 부연구위원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을 이루어 가정을 방문하고 진료·간호·돌봄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재택의료센터 이용 전후 6개월을 분석한 결과 응급실 방문 34% 감소, 입원 일수 45% 감소, 건강보험 진료비 약 20%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통합 돌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 경증 환자만 선별하는 문제, 사업 구조의 경직성 등이 과제로 지적됐다.

◆일본 사례와 정책 제언

연구팀은 일본의 재택의료 진료보수 변천 과정을 분석하며 시사점을 도출했다.

일본은 1981년 ‘재택’ 코드를 최초로 기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수가 체계를 발전시켰다.

24시간 대응 체계, 중증도별 가산, 다직종 컨퍼런스 수가 인정 등을 통해 참여 유인을 강화했다.

고상백 연세대 교수는 “24시간 대응과 팀 기반 요건을 수가에 연계해 서비스 품질을 확보하고, 중증도·환자군별 가산을 통해 참여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회복지사·케어매니저를 필수화하고 퇴원·재가 이행 전담 인력에 대한 급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 기반 비용-효과 분석으로 정책 근거를 마련하고, 방문진료센터 인증·의료인 정보 공개 등 신뢰성 확보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정책 개발 방향으로 용어·범위 표준화, 수가의 합리화 및 다양화, 표준 교육·자격 제도 도입,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 지역 거버넌스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방문진료 5,000개, 재택의료센터 500개를 목표로 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수치 목표를 제시했다.

박건우 이사장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의료시스템으로 재택의료는 다양한 모습으로 서비스되어야 한다. 오늘 학회에서 제안된 모델은 그 하나이다. 서비스는 제공받는 사람과 제공하는 사람들이 만족하는 시스템으로 발전되어야 지속 가능성이 있다. 더 이상 병원에 갈 수 없는 환자를 오라고만 할 수 없다. 찾아가는 것이 답이다. 대한재택의료학회는 재택의료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 홍보, 적절한 보상, 관련 법규 조율등 산적한 문제를 토론해 왔지만, 이번 학회에서는 문제의 지적이 아닌 문제의 해결을 제안한 것이다. 향후에도 돌봄통합지원법과 같은 정책적 변화에 대응한 재택의료의 다양한 모델을 제안하고 신뢰성과 안전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