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둘러싸고 의료계가 총력 반발에 나섰다. 추계 과정의 투명성 부재와 핵심 변수 누락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정책 정당화 도구로 전락” 규탄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과학도 책임도 없는 부실 추계가 정책 혼란과 의료 현장 위기를 초래했다”며 수급 추계위원회를 강력 규탄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추계위가 의료 이용 행태 변화와 필수의료 붕괴 원인, 지역·전공별 불균형 같은 핵심 요소를 의도적으로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최소한의 투명성조차 확보 못한 분석을 '전문적 판단'으로 포장한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의료계가 과반으로 추천한 위원들의 핵심 문제 제기가 추계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됐다”며 “인공지능에 따른 의료 생산성 변화, 실제 진료 현장의 업무량과 근무일수, FTE 기반 노동량 자료 등 의료계가 요구한 핵심 변수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상남도의사회도 성명을 통해 “이미 정해놓은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수치를 끼워 맞춘 결과물”이라며 “추계위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포기하고 형식적 기구로 전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의사회는 의대 정원 증원이 필수의료 기피와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것이라는 정부 주장을 “의료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탁상공론”이라고 일축했다.
“준비되지 않은 증원은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필수의료 공백과 의료 서비스 질 저하를 가속화할 뿐”이라는 주장이다.
◆바른의료연구소 “수요·공급 지표 근본적 오류”
바른의료연구소는 제언서를 통해 정부 추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가장 먼저 지적된 것은 수요·공급 지표 산정의 불균형이다.
연구소는 “수요는 진료 이용량 데이터로, 공급은 의사 수로 계량했지만 전체 의료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진료가 완전히 배제됐다”고 밝혔다.
성형·피부·미용 등 비급여 시장을 제외한 채 공급 의사 대비 진료량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은 방법론적 오류라는 설명이다.
병상 과잉에 따른 수요 착시 효과도 문제로 제기됐다.
연구소는 “우리나라는 OECD 최고 수준의 병상 수를 보유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과거 의료 이용량 데이터에 공급유인 과잉 이용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일본 도쿄의대 하시모토 교수의 “일본과 한국은 병상수가 너무 많아 인구당 의사수가 낮아 보이는 것”이라는 분석을 인용하기도 했다.
외래와 입원 서비스 환산지수 적용의 비과학성도 지적됐다.
연구소는 “외래 1건과 입원 1일을 동일하게 취급하거나 임의 가중치를 부여한 접근 방식은 과학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며 “투명한 산출 근거가 공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미래 변수 반영 부족
의료계는 정부 추계가 미래 불확실성을 경시했다고 강조한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의료 수요와 공급은 질병구조 변화, 의학기술 혁신, 비대면진료 확대 등 무수한 변수에 의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1960~70년대 산아제한 정책의 실패처럼 장기 전망을 맹신한 의사결정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병상 감축 계획과 진료보조인력 합법화 같은 정책 변화가 추계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연구소는 “정부가 요양병원 병상 감축과 지역사회 돌봄 전환을 계획하고 있고,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보조인력이 의사 역할을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어 필요 의사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 인프라의 한계도 강조됐다.
연구소는 “2024학번과 2025학번을 동시 교육하는 이중학번 사태로 의대 교육체계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며 “2029년에는 본과생 1만500명이 한꺼번에 실습을 나가 수련 병원의 수용 한계를 초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계 “정원 동결하고 구조 개혁 선행해야”
의료계는 정부에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향후 5년간 의대 정원 동결로 교육체계 정상화 ▲인구구조 반영 10년 단위 탄력 조정 원칙 마련 ▲의료 소비구조 개혁으로 불필요 수요 억제 ▲의학교육 투자 확대 및 평가 상설화 등을 제언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수급 추계위는 부실 추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추계 과정과 결과 전반을 즉각 공개하라”며 “현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은 사회적 신뢰를 상실한 만큼 전면 재구성과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경남의사회는 정부에 ▲과학적 근거와 현장 검증이 결여된 추계 결과 즉각 폐기 ▲의료전문가 의견이 반영된 합리적·투명한 추계 시스템 재구축 ▲의대 정원 확대 졸속 정책 즉각 중단과 필수·지역의료 살릴 제도 개선 선제시 등을 요구했다.
안덕선 원장은 “이번 세미나가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인력 추계 체계와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협·학계, 추계 신뢰성 정면 도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정책학회와 오는 13일 오후 1시 의협 회관에서 ‘정부 의사인력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의사인력 수급 추계는 누구나 검증할 수 있는 자료와 가정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어야 한다”며 “이번 공동세미나가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인력 추계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는 이번 추계가 인구구조 변화, 의료이용 행태, 의료기술 발전, 지역·전공과 편차 등 복합 변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단일 숫자로 단순화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추계에 적용된 전제와 가정, 자료 범위, 산출 과정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재현 가능성을 검증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