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가 발표한 의사 부족 추계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방법론과 데이터 신뢰성을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추계위가 2040년 최소 5,015명에서 최대 1만1ㅡ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독자 추계를 통해 오히려 1만 4,684~1만 7,967명이 과잉될 것이라는 정반대 결과를 제시하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추계 결과 세 차례 수정…의협 “신뢰성 없다”
추계위는 지난해 12월 8일 1만 8,700명 부족을 발표한 후, 같은 달 30일 1만 1,136명으로 수정했고, 지난1월 6일 최종 보고에서 최솟값을 5,015명으로 재조정했다.
이는 의사 면허 취득자 중 실제 임상 활동 비율을 95%에서 96.01%로 상향 조정한 결과다.
대한병원의사협회는 “과거 의료이용 및 공급 행태에만 기반한 추계로, 현재 의료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PA제도화, 비대면 진료 확대, 고령의사 활동 확대 등 필요인력 감소 요인과 요양병원 구조조정, 통합돌봄 등 의료수요 감소 요인을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계위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의료공급자단체 추천위원 과반수로 구성돼 12차례 회의를 거쳐 투명하게 논의했다”며 “현재 시점에서 도출 가능한 최선의 결과”라고 반박했다.
◆데이터 기간 논란…2000년대 자료 포함 적절한가?
의료정책연구원 박정훈 연구원은 추계위가 2000~2024년의 장기 데이터를 사용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2010년 전후 의료이용 데이터의 구조적 변화가 통계적으로 확인됐음에도 장기간 데이터를 활용해 의료수요 급증을 과대 추정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추계위는 “시계열 분석의 표준 방법론에 따르면 예측 구간이 샘플 길이의 50%를 초과할 경우 예측 불확실성이 급증한다”며 “2010년 이전 자료를 제외하면 분석 시계열 길이가 축소돼 통계적 신뢰도가 저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및 의정 사태 등 2020~2024년 데이터를 전수 활용해 최근 의료이용 변화 양상을 추계 결과에 반영했다”며 “일시적 충격을 임의로 제외하면 의료 수요가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예측 불확실성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FTE 미적용 vs 진료비 기반…업무량 측정 방식 충돌
의사들의 실제 업무량을 반영하는 FTE(전일제 환산 지수) 대신 입원진료비와 외래진료비 비율 3.9대1을 적용한 점도 논란이 됐다.
박 연구원은 “진료비 기준으로 업무량을 반영하면 고가 검사비와 장비비가 포함돼 실제 의사 업무량이 왜곡된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의 독자 추계에서 FTE 기준으로 2035년 1만1757~1만3967명, 2040년 1만4684~1만7967명의 의사가 오히려 과잉될 것으로 조사됐다.
추계위는 “FTE 방식이 보다 정교한 추계를 위한 지향점이라는 점에는 공감했하지만 이를 일관된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는 공식 통계나 행정자료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FTE 적용을 위해서는 전국 의료기관 대상 대규모 직접 조사가 필요하며, 제한된 자료로 FTE를 산출하면 오히려 추계 결과의 불확실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현 시점에서 가용한 자료 중 비교 가능성과 객관성이 가장 높은 진료비 정보를 대리지표로 활용했다”고 덧붙였다.
◆AI 생산성 향상 6% 가정 놓고도 이견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추계가 AI로 인한 의사 생산성 6% 향상을 가정하면서도 근무일수 5% 감소를 동시에 적용한 것은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했다.
근무일수 감소는 사회적 합의 영역으로 예측 불가능하며, 생산성 향상 시나리오와 혼합 구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추계위는 “AI 도입으로 업무 효율이 개선되더라도 절감된 시간이 곧바로 동일한 강도의 추가 진료량 확대로 전환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했다”며 “두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상용화된 AI 효과는 이미 2024년 데이터에 반영돼 있으며, 추계위가 제시한 생산성 향상률 가정은 2025년 이후 추가 도입될 신기술의 미래 기여분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일본과 비교…“현장 데이터 확보 의지 부족”
일본 관서외국어대학 장부승 교수는 한일 추계 방법론 비교를 통해 한국 추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일본은 2018년부터 지역의료구상이라는 명확한 정책 방향 하에 의사 현황조사, 병상 기능 보고, 의사 노동시간 실태조사 등 다양한 현장 데이터를 수집해 추계에 반영했다.
반면 한국은 ‘장기 시계열 자료 확보의 한계’를 이유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근무일수나 생산성 등을 ‘관측 불가능한 가정’으로 처리했다.
장 교수는 “현장 데이터 확보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전문과목별 추계 부재…“총량만으로 부족”
가톨릭의대 김석일 교수는 “정부 추계는 총 의사 수만 다루고 있어 실제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특정 전문과목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산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 산부인과 전문의 고령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안은 모두 특정 전문과목 의사 부족 문제지만, 정부 추계는 이를 전체 의사 수 증원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분과별 전문의 추계는 충분히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의지만 있다면 산하기관 자료를 활용해 손쉽게 추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 일정에 맞춘 졸속“ vs ”5년 주기 법정 절차“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회장은 ”정부가 2027년 정원을 확정하기 위해 올해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증원 규모를 확정하려는 것은 정치적 기획“이라며 ”의대 정원 조정은 고도의 전문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안인데 선거라는 정치적 공간에 끌어들이는 것은 의료 생태계의 정치적 오염“이라고 비판했다.
추계위 김태현 위원장은 ”추계위 추계 결과는 여러 전문가 간 수차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친 것으로, 현실적인 여러 제약조건 하에서 현재 도출 가능한 최선의 결과“라면서 ”추계 방법론 개선은 5년 주기 추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현재 교육 현장이 안정되고 감사원 지적 사항을 보완한 후 선거가 끝난 뒤 차분하게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