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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 발표, 의협 투쟁위원들 연일 정부청사 앞 릴레이 1인 시위 의료정책연구원 “ARIMA 모형 부적절” 2026-01-16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 발표에 반대하며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진행한 릴레이 1인 시위가 1주일을 넘어섰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정부 추계의 과학적 근거 부족과 방법론적 오류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전면 재검증을 촉구하고 나섰다.


◆투쟁위원들 연일 거리로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험 대책위원회 산하 투쟁위원회가 주도하는 릴레이 1인 시위는 지난 8일 좌훈정 투쟁위원장(의협 부회장)을 시작으로 한파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의사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지난 2025년 8월부터 12월까지 12차례 회의를 거쳐 2035년과 2040년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으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을 논의 중이다.

박종환 투쟁위원은 지난 9일 “추계위의 이번 발표는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분석이 결여됐다”며 “비과학적 추계는 정책 결정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의료 현장의 현실과 괴리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성일 투쟁위원은 지난 12일 “부실한 추계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의료체계 전반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 요소”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정확성과 책임성”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의 질 담보 없는 증원, 비참한 결말 초래”

13일 이철희 의협 기획이사는 “급격한 정책 변화는 부작용을 양산한다”며 “작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결과로 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져왔고 그 파장은 수년, 수십 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중요한 정책을 위한 추계는 외국 사례처럼 최소 3년 정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정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14일 김병기 범대위 투쟁위원은 “정부는 즉흥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며 “전문가의 합리적인 의견을 잘 받아들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5일 한동우 투쟁위원회 부위원장은 “의과대학 정원 늘리기는 국민에게 이익이 될 것이 없고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호소했다.

◆의료정책연구원, 정부 추계 방법론 정면 비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지난 15일 ‘의사인력 수급추계 관련 설명자료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정부 추계위원회의 방법론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ARIMA 모형의 근본적 한계

의료정책연구원은 추계위원회가 장기 추계에 적합하지 않은 ARIMA 모형을 주 모형으로 사용한 점을 비판했다. 

ARIMA 모형은 과거 데이터 패턴이 미래에도 반복될 것이라는 전제로 작동하지만, 인구구조 변화나 정책적 개입 같은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추계위원회 제11차 회의자료에 따르면 ARIMA 방식으로 산출된 의료수요는 2050년 국민 1명(6064세 남자 기준)이 연간 3435일 병원을 방문한다는 비상식적인 결과가 도출됐다. 

의료정책연구원은 “미래 인구 감소를 무시하고 의료 이용이 무한대로 폭증할 것이라는 비과학적 전제를 깔고 있다”며 “의사 부족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짜 맞춘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구조적 변화 무시한 데이터 사용 기간

의료정책연구원은 추계위가 2000년부터의 데이터를 사용한 것에 대해 “통계적 신뢰도를 핑계로 구조적 변화를 은폐한 명백한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의료이용 패턴은 2010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의료정책연구원 분석 결과 2004~2010년 입원일수 연평균 증가율은 11.8%로 폭발적이었지만, 2010~2023년에는 1.9%로 안정화됐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예측의 정확도는 데이터의 길이가 아니라 데이터의 적합성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진료비를 의사 노동투입량으로 둔갑

추계위가 입원·외래 업무조정비 산출에 진료비를 사용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진료비는 병원의 매출이지 의사의 노동투입량이 아니다”며 “고가 장비비와 재료비를 의사의 노동투입량으로 둔갑시킨 명백한 통계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입원·외래 업무조정비(3.9:1)는 의사가 오더만 내리면 기계가 수행하는 고비용 검사가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시간보다 더 큰 업무량으로 계산되는 구조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상대가치점수 자료를 활용하면 의사 투입 시간을 반영해 업무조정비를 충분히 보정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AI 생산성 향상 효과 과소평가

의료정책연구원은 추계위가 AI로 인한 의사 생산성 향상을 연간 0.04% 수준으로만 반영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추계위는 OECD 문건의 ‘10년간 보건의료 생산성 6% 향상’을 근거로 들었지만, 이는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행정직 등 보건의료 전체 인력에 대한 평균치다.

국제 논문들은 실제 AI로 인한 의사의 생산성 향상을 30~50%로 보고하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추계위가 10년 기간을 임의로 15년으로 늘려 적용함으로써 연간 증가율을 고의로 희석시켰다”고 비판했다.

또한 추계위가 AI 생산성 향상을 의사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상쇄시킨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의사의 근무일수 감축은 제도화가 확정된 정책이 아니다”며 “국민들 대부분이 토요일 진료가 가능한 현재와 달리 앞으로는 토요일에도 응급실을 전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불리한 추계 결과 감추기 위한 시나리오 배제

의료정책연구원은 추계위가 조성법 시나리오 적용을 거부한 것에 대해 “불리한 추계 결과를 감추기 위한 핑계”라고 비판했다. 

조성법(2024년 고정)은 ARIMA 모형에 비해 의사 부족분이 현저히 적게 산출되거나 공급 과잉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미래 의료환경 변화에 의한 생산성 증가와 보건의료 정책변화로 인한 의료수요 감소 시나리오까지 적용한다면 의사 공급 과잉 결론이 명백해지기 때문에 추계위가 시나리오 적용을 원천 봉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에 데이터 확보 노력과 독립성 보장 촉구

의료정책연구원은 추계위가 FTE(전일제 환산) 방식을 적용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2016년부터 의사 근무시간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대가치점수 자료에도 의사 투입 시간이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정교한 분석을 포기하고 자료 부재 탓만 하며 합리적이지 않은 분석 방법을 채택한 것은 의사 부족이라는 결론에 방해가 되는 정확한 데이터 사용을 회피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정부에 “명확한 의료정책의 목표와 방향 설정 없이 장래의 의사인력 수급 추계라는 중요한 과업을 추계위원회에 떠넘겼다”며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려는 노력조차 없이 한정된 기간에 맞춰 결과를 도출하도록 종용했다”고 지적했다.


◆독립성 확보 위한 민간 기구 위탁 요구

의료정책연구원은 “수급추계센터가 정부 산하 국책의료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담당함에 따라 결과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며 수급추계센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민간 기구에 위탁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추계위원회가 전문성, 독립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다양한 시뮬레이션 적용과 결과를 논의할 수 있도록 임상 현장 전문가를 확대·구성하고 전문성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의협은 보정심에서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점에도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한다면 물리적 방법으로 대응할 예정이며, 현재 추계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1인 시위를 통해 정책 추진의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간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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