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근거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데 대해 의료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와 전라남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부실한 추계를 바탕으로 한 정원 확대 강행을 강력 규탄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 등 다른 직역 활용을 통한 대안을 제시했다.
◆서울시의사회 “사회적·과학적 정당성 상실한 정책”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인력 문제는 단순한 수적 증감이 아니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 수련 환경 악화 등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하는 정부 방침을 단호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사 인력 수급추계 위원회는 지난 12월 30일 2040년까지 부족한 의사 수가 최대 1만 1,136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치지 못한 채 산출된 이번 수급추계는 정책 결정 근거로 삼기에 심각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미 사회적·과학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현장 과도한 노동강도·수련환경 악화 미반영
의사회는 의사 인력 문제를 단순히 숫자의 증감으로 접근하는 정부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의 과도한 노동 강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 수련 환경 악화 등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에도 이번 추계는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제한된 자료와 짧은 논의 기간, 장기 전망에 적합하지 않은 분석 방식이 적용되면서 추계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와 의료계 간 이견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행선을 달리다 데드라인에 맞춰 결론을 밀어붙이는 방식은 중대한 국가 의료정책을 다루는 태도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부실 의사 양성·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
의사회는 이러한 한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부실한 의사 양성, 교육·수련 환경 붕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추가적 약화, 의료 서비스 질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단순한 인원 증원만으로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진료과에서 전문의 자격을 갖추고도 현장을 떠나거나 진료를 지속하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가 체계의 합리적 개선, 의료 현장의 과도한 법적 부담 완화, 형사적 책임 구조에 대한 재검토 등 근본적인 의료 환경 개선 없이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 “집단 파업 포함 총력 투쟁” 천명
전라남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의료계 과반 추천 위원들의 핵심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며 “추계위를 허수아비로 만든 보여주기식 회의”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계위는 핵심 변수를 배제하거나 의도적으로 저평가했다”며 “FTE(상근상당인력) 기초 자료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자의적 상수로 미래를 예측한 결과는 과학적 타당성을 상실한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남의사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향해 “즉시 위원 명단과 소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회의 전 과정을 속기록 포함하여 국민 앞에 전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부실한 추계 결과를 맹목적으로 추인하여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한다면, 향후 발생할 부실 의사 양산, 수련 환경 붕괴, 지역·필수의료 악화의 모든 책임은 보정심에 있음이 명백할 것”이라며, “우리는 선배 의사로서 후배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미래를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전국의 모든 의사 단체에 즉시 단일 대오를 형성하고, 집단 파업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투쟁 수단을 공동으로 준비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의협 “한의사 활용으로 의대정원 증가폭 줄여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한의사 등 다른 의료 전문직역을 활용하여 지역·공공의료 절벽 문제를 조기 해결하고, 의대 정원 증가폭과 사회적 갈등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의협은 “의사 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 효과는 최소 10년에서 15년 후에나 나타나게 된다”며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의사가 배출되는 10여년 기간 동안 지역·공공의료 절벽으로 인한 국민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 대안으로 한의사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 한의과 공중보건의 역할 강화, 한의사의 예방접종 참여 등을 제안했다.
한의협은 “한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대안”이라며 “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은 보건의료계만의 이해관계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