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지난 23일 경기도 소재 의원에서 4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의사를 협박하고 추격한 사건이 발생해 의료계가 강력 규탄에 나섰다.
◆지하주차장까지 추적…구속영장 발부
이 남성은 자신의 가족에게 약을 처방했다는 이유로 해당 의원을 찾아가 흉기를 소지한 채 의사를 협박했다.
위협을 느낀 의사가 병원 밖으로 피하자 남성은 흉기를 들고 뒤쫓아 나갔으며, 건물 주변과 지하주차장까지 수색하며 집요하게 가해하려는 행동을 보였다.
현재 이 남성은 체포되어 담당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 현장 안정성 근간 흔들어”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우발적 일탈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전선인 의료 현장의 안정성을 근간부터 흔들고, 의료인의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한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깊은 분노를 표했다.
이어 “불과 몇 년 전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으신 고(故) 임세원 교수의 사건을 겪은 바 있으며, 여전히 의료인에 대한 폭력과 위협이 지속되고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에 슬픔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료 불만, 폭력으로 표출되어서는 안 돼”
의협은 “의료인들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국민의 건강권을 실현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늘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수행하고 있다”며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어떠한 불만이나 오해도 폭력과 협박이라는 불법적 수단으로 표출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이용한 강력범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방어 진료 확산, 국민 건강 위해로 이어져
의협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환자 진료 환경이 최우선으로 갖춰져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사회적 불안 조장을 넘어, 의료인의 안전 보호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러한 상시적인 위협 노출은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적극적인 진료 대신 방어적 진료를 유도하게 하여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건강의 위해로 돌아가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를 보였다.
◆사법부·정부에 강력 처벌과 보호 대책 촉구
의협은 사법 당국에 “의료진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가하는 이러한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피의자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형사처벌을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에는 “의료 현장이 더 이상 범죄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은 의료인 전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향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이 안심하고 환자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