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 조정과 협업을 논의하는 업무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업무조정의 기본 원칙 명문화 촉구
의협은 의료법 제27조제1항이 규정한 면허 범위 준수 원칙이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핵심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의료행위는 전문적 지식·기술·훈련을 전제로 하며,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오진·부작용·치료 지연 등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직역별 업무범위는 엄격히 구분·준수되어야 하며, 섣부른 업무범위 조정 등으로 이를 무너뜨리는 행위나 제도 변화는 곧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업무조정위원회 심의 시 반드시 의사의 지도·감독 원칙과 환자안전·의학적 근거와 전문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 강화 필요
현행법 구조상 비전문가·정부 추천 위원이 최소 30명 이상, 보건의료인 단체 등의 추천위원은 최소 20명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비전문가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로 보건의료 전문성이 중요한 영역에서 전문가의 의견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업무조정위원회의 구성을 보건의료인력 및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전문가 중심으로 재편하고, 공무원 및 비전문가 위원의 비중을 최소화하여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회의 운영 방식의 근본적 개선 요구
의협은 위원장이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위원을 지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위원장 권한을 과도하게 집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 위원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전문성·독립성 결여 우려와 함께 참여 위원 지정에 따른 불만과 이의 제기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직역 고유의 면허나 자격에 대한 중대한 변경 안건에 한정하여 만장일치 의결을 적용하거나, 특정 분과위원회에서 만장일치 의결 방식을 적용하는 등 강화된 의결 요건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분과위원회 전문성 강화 방안 제시
의협은 전문성 제고를 위해 분과위원장은 반드시 보건의료인력 단체 추천위원, 특히 의사단체 중에서 임명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직역의 추천위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의사직역은 모든 분과위원회에 필수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무조정분석센터 지정 개선 필요
의협은 공공기관 중심 구조는 정부정책 방향으로 편향될 우려가 있으므로 중립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 분석 기능 강화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등 민간 전문기관을 지정·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면허체계의 안정성, 환자안전, 전문성 기반 의사결정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보완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의료계와 지속적이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