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리학회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21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미 약속했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즉시 개최하고,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의 즉각적인 착수도 촉구했다.

◆합의된 정책 방향 지연 없이 추진 필요 

지난 17일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포함)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방향을 원칙적으로 존중한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위·수탁기관별 적정 수가체계 및 질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복지부는 이를 보도자료로 발표했다.

그러나 그 직후부터 일부 단체에서 이미 예정된 건정심 회의에서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분리청구 안건 상정을 연기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두 학회는 “이러한 상황이 이미 논의된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선의 일정과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 안전 중심 정책의 본질 왜곡 우려

두 학회는 “환자 안전 중심 정책의 본질이 왜곡되고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검체검사는 진단과 치료의 근거를 제공하는 핵심 의료 행위이며, 검사 정확도와 품질은 곧 환자의 생명과 안전으로 직결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검사비 인하나 특정 직역의 불이익이 아니라 검사 질 관리, 환자 안전, 공정한 위·수탁 제도의 확립이라는 것이다.

여러 단체가 우려하는 보상문제는 정부가 이미 ‘수진료 및 일차의료 보완’방침을 밝힌 만큼, 논의와 보완을 통해 해결될 영역이라는 설명이다.

◆건정심 예정대로 진행 촉구

두 학회는 “정부·의료계·국민 앞에서 합의된 정책 방향은 지연 없이 심의에 부쳐져야 한다”며 “이는 정책의 신뢰성을 지키고 전문가집단의 공공적 책무를 이행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체검사의 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정책을 진료비 갈등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의료계가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선 정책 신뢰를 스스로 훼손할 경우, 결국 그 피해는 국민과 전체 의료계로 되돌아오게 된다”고 경고했다.

◆전문학회 책임 다할 것

대한병리학회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검체검사 위·수탁 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고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전문학회의 책임과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에는 “이번 제도 개선이 의료의 질 향상과 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하는 정책임을 명확히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의료계 전체에는 “국민 앞에서 합의된 약속을 지키는 자세로 정책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