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가 지난 10월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을 촉구한 일부 의료기기 업체들을 향해 “법원 판결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국민을 기만했다”며 즉각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일부 회사의 경우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는 주장도 제기돼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판결 왜곡 논란
한특위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0월 2일 VSI, 오톰, 에코트론 등 일부 의료기기 업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전면 합법화된 것처럼 사법부 판결을 왜곡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가 전혀 없다”며 “수원지방법원은 기기에서 자동 추출되는 성장추정치만을 단순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했고 영상 진단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한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일 뿐이다”며, “이는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장비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것이 결코 아니다. 일부 의료기기 업체와 한의계는 수원지법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전면 허용 판결로 왜곡·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는 명확히 불법 판시
한특위는 2011년 5월 대법원(2009도6980)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은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에코트론 “기자회견 불참…당사와 무관”
또 다른 문제는 문제를 제기했던 업체 중 한 곳의 경우 무관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한특위는 지난 10월 28일 해당 기자회견을 주도한 VSI, 오톰, 에코트론 3사에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촉구 주장에 대한 경위와 근거를 밝힐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에코트론은 11월 5일 “당사가 생각하는 취지와 방향이 상이하다고 판단해 해당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고, 기자회견의 내용 및 그와 관련된 어떠한 사항도 당사와 무관하다”고 공식 회신했다.
이에 대해 한특위는 “일부 업체가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에코트론의 동의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마치 함께하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했음을 시사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는 의료계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배후 의심…VSI·오톰은 즉각 소명하라”
한특위는 “서영석 의원의 법안 발의 시점에 맞춰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난 이 모든 행위가 과연 이들 업체의 순수한 판단인지, 아니면 영리성을 미끼로 이들을 사주하고 여론을 조성하려는 특정 배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닌지 강력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질의서를 받고도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VSI와 오톰을 향해서는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을 촉구한 경위와 그 근거를 즉각 소명하고, 상업적 이익을 위해 왜곡된 사실로 국민을 기만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한특위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한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의료기기 업체들은 더 이상 판결을 왜곡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허위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과학적 원칙과 법적 정당성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 등에 기대어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한의계의 불법적 시도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주장 확산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향후 유사한 행태가 반복될 경우 법적·사회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