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가 지난 19일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사용 및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의료체계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판단 오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경찰, 한의사 시술 ‘의사 본질 행위 불명확’ 판단
담당 수사관은 결정문에서 피의자들의 행위가 의사의 본질적 의료행위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사용한 크림이 일반의약품이며 레이저·초음파 기기가 한의학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점 등을 근거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엠마오 플러스 크림이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구입 가능하고, 오퍼스듀얼·스펙트라 의료기기 사용이 일부 한의사 영역에서 허용된다는 유권해석이 있다는 점을 들어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한의사의 레이저 교육과정 개설 사례와 한의학 연구회 활동 등을 언급하며 사회적 통념과 학문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의협 “면허 외 행위 명백…5가지 중대 오류”
한특위는 이번 경찰 결정에 대해 5가지 중대 오류를 지적했다.
▲면허 외 행위 판단 기준 오류
한특위는 “사건의 핵심은 면허 외 의료행위를 했는지 여부”라며 “의료법은 면허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한의학적 고유 영역과 의사만의 고유 영역이 분명히 구분돼 있다”고 밝혔다.
▲일반의약품 사용에 대한 오해
“의료행위 판단은 약품의 구매 가능 여부가 아니라 시술의 침습성과 위험성, 전문성으로 결정된다”며 “주사기나 마취제도 약국 구입이 가능하지만 비의료인이나 한의사가 투여하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한의사 허용 범위 오인
한특위는 “경찰이 일부 한의사에게 레이저·고주파 기기 사용이 허용된다는 동대문구 보건소 회신과 한의학 교육과정을 근거로 피의자들의 행위를 정당화했다”며 “오퍼스듀얼·스펙트라 같은 의료기기는 전문의료기기로 분류되며, 한의사 사용이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고 반박했다.
특히 “경찰이 '레이저수술기가 이미 한방행위 관련 장비로 분류돼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제시했으나, 분류표에는 '레이저침시술기'로 명확히 나와 있다”며 “수사관이 자의적으로 확대·왜곡한 허위에 가까운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사회적 풍조 근거한 비법리적 판단
“결정문이 피부미용 시술의 대중화를 ‘사회적 풍조’로 언급했으나, 법적 판단은 사회적 풍조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며 “무면허 의료행위 성립 여부는 법률과 판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침습적 치료 허용 범위 위험한 판단
한특위는 “수사관이 한의사도 수술·수혈·전신마취 등 침습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고 전제했는데, 이는 기본적인 법리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의료법은 한의사의 침습적 의료행위를 무제한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의신청·재수사 요청 예고
한특위는 “이번 불송치 결정은 법적 판단 기준을 잘못 적용하고 법리를 오해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간과한 것”이라며 “피의자들은 한의사 업무범위가 아닌 의료기기를 사용해 침습적 시술을 행하고 금전을 수수해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히 이의신청 및 수사심의 신청을 통해 재수사를 요청할 것이다. 추가 증거를 확보해 피의자들의 책임을 강력히 입증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법 해석과 무면허 의료행위의 합리화 시도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의료체계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