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안에 대해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11일 세종 정부청사 앞에서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의료계 공식 협의 없는 일방적 정책 추진 규탄

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의료계와의 공식 협의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방안을 언론보도로 공론화하고 수가 조정을 강행하려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의협은 이를 의료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무시하고 현장 현실을 외면한 채 정부의 재정 논리와 행정 편의에만 매몰된 전형적인 행정 독재이자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0월 29일 정부는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수탁기관 중심으로만 보상체계 개편안을 논의했다. 의협은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철저히 무시된 폭주라고 지적했다.

◆일차의료 기반 붕괴 위기 경고

검체검사는 환자의 정확한 진단과 최적의 치료 방향을 결정짓는 의료의 핵심 기반이다. 

의협은 정부의 독단적 조치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 간 합리적 역할 분담 체계를 붕괴시키고 필수의료의 기반을 궤멸시키는 재앙적 정책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검체검사 수탁 비중이 높은 일차의료기관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검사비 분리 청구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 위험까지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년간 상호존중 하에 정착되어온 현행방식으로 국민들께서는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편리하게 검사를 받고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정부 연구용역 결과도 무시

2023년 복지부 자체 연구용역에서도 검체검사의 특성과 항목별 차이로 인해 현행 시장질서에 따른 자율적 계약 유지가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이 제시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 결과마저 무시하고 근거 없는 개편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은 “충분한 협의 절차 없이 당초 약속했던 협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해 의정 간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위탁검사관리료 폐지 등은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의 생존을 위협하며 결국 국민 건강을 지탱하는 필수의료 시스템을 말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 3대 요구사항 제시

의료계는 정부에 세 가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의료 생태계를 파괴할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지체 없이 구성하라. 셋째, 의료인의 전문성과 노력이 정당하게 반영되는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라는 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 장선호 회장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편과 같은 사항은 해당 전문가단체에 위임하여 추진함이 당연함에도 정부는 막무가내식 정책추진을 시도하고 있다”며 “큰 틀에서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의료보험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합리적인 수가체계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면 투쟁 불사 경고

의협은 정부가 이 경고를 끝내 무시하고 일방적 제도 강행을 지속할 경우, 전국 14만 의사들과 함께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 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박근태 회장은 “의료계 각 진료과 의사회, 의료전문가들이 옳지 않다고 외치고 있다”며 “복지부가 강행한다면 우리는 검체검사 전면 중단을 선언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의료공백의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교웅 의장은 “지난 의정 농단 사태의 고통을 잊지 않았다”며 “정부는 우리를 직역 이기주의로 매도하지 말고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는 의사 회원 다수의 목소리를 가슴 깊이 새겨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의료계를 대화와 협상의 상대로 인정하고 국민 건강과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진정성 있는 협의에 즉각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