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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구글·네이버·엑스·카카오, 자살유발정보 차단 협력체계 구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자살유발정보 즉시 차단 의무 부과 2025-11-02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31일 구글코리아, 네이버, 엑스, 카카오 등 국내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개정된 자살예방법에 따른 자살유발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자살예방법 개정…ICT 기업 의무 강화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살예방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커뮤니티, 포털, SNS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동반자살 모집, 구체적인 자살방법, 자살위해물건 판매 등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한 경우 즉시 차단하고 긴급구조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조치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도 진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살유발정보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정보 삭제 또는 차단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보호 위한 신속 대응 체계 마련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는 특히 아동·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최근 아동·청소년의 모바일 활용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이 불법 유해 정보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어 신속한 삭제와 차단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보건복지부가 온라인 공간에서 자살유발정보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관 협력 대응체계 점검 및 강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중회의실에서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는 구글코리아, 네이버, 엑스, 카카오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기업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각 기업들 간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자살유발정보 대응체계 현황을 점검하고, 기업 입장에서 자살예방법 시행 후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형훈 제2차관은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살예방법 개정 후속조치를 통하여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민관이 협력하여 함께 마련해 나가자”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개정된 자살예방법은 국무회의 공포 이후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대통령령 등 후속 법령을 정비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기업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자살유발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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