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제안에 진정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2025년 의대 정원부터 원점 재논의, ▲대통령의 사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차관 등의 책임자 경질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 추석 앞두고 응급실 대란 우려,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정부, 의료계 합리적 대안제시 전제 “2026년 정원 논의” 가능 

정부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응급실 위기 상황과 관련해 기존에도 있던 문제로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2026년 의대정원을 논의할 수 있다고 재차 제안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6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최근 파행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응급실 운영과 관련해 “의료붕괴를 초래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의료계의 합리적 안 제시를 전제로 2026년 정원을 논의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 장·차관 경질론과 관련해서는 “책임 있는 자세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6일 “2026학년도 증원을 포함해 의료 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의 입장이다. 적정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자.”라고 의료계에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6일 “의대 증원 문제로 장기간 의료 공백이 발생하면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응급 의료 불안이 크다. 의대 증원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라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야당과 의료계에 공식 제안했다.

대통령실도 2026년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으며, 여·야·의·정 협의체도 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의료계 “결자해지 마음, 2025년도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가 우선”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2025년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가 불가한 이유와 근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醫,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변화 요구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대다수가 정부의 의료정책이 잘못되고 있다고 답변하고, 정치권에서도 의료공백 해결을 위하여 변화된 입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근거 없는 비과학적인 2,000명 의대정원을 고집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기 보단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라고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이 의료공백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다수의 국민이 답변한 것과 관련하여 “의료대란 장기화로 의대정원 확대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돌아서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 혼란을 이유로 2025년 정원 조정 불가능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 국민 여론은 정반대였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현재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하여 변화된 입장을 보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의사회는 “대통령실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원점검토 입장을 내놓고, 의정여야 협의체 목소리가 나오는 등 정부와 정치권의 변화가 감지되지만, 의정여야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여러 문제 중에서 2025년 입학정원 재검토가 없는 협의체는 무의미하다. 지난 2020년 체결했던 ‘9.4 의정합의’를 위반한 것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사과와 2025년 의대정원 원점 재논의 등 정부가 의료계의 신뢰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먼저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두려움에 빠진 민심을 알리며, 대통령과 정치권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한민국 의료 붕괴의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모든 문제를 야기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결단을 요구한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사회,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 담당공무원 파면 촉구 

경기도의사회는 정부 여당의 2026년 의대증원 논의를 포함한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 대해 ”정부 여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허울 좋은 2026년도 의대증원에 관한 논의가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부가 강행하여 의료의 파탄을 초래한 과학적 근거 없는 2025년도 의대증원 강행의 즉각적인 중단이 대화의 선행조건이고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다.“라며, ”이어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차관, 장상윤 사회수석 등 담당 공무원의 파면 및 대통령의 사과가 상호간의 대화를 위한 신뢰회복의 기본이다.“라고 강조했다. 

대한의학회 박형욱(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 부회장도 본인의 페이스북에 ”국회에까지 나와 온갖 헛소리를 하던 장 수석을 경질시키지 않는 것은 대통령에 마음은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입장부터 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충북대의대 학부모들 ”원점 재검토 없이 학생들 안 돌아와“

이런 가운데 충북대병원·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와 학부모들은 지난 6일 대학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재차 규탄하고 ”원점에서 정책을 재검토하지 않는 이상 학생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3배 증원된 신입생들을 교육할 강의실과 실습실은 충분한지, 교수 충원 방안은 마련한 것인지, 의대 증원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총장에게 묻고 싶다. 학생들의 각오는 교수, 부모들보다 강하다. 의대 증원 정책이 재검토될 때까지 단일대오로 투쟁할 것이다.”라며, “의대생들의 휴학계도 승인해달라”라고 덧붙였다. 

◆여야에서도 책임자 문책 촉구 

이와 관련해 여야에서 책임자 문책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시작은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대통령에게 모든 게 괜찮을 것이라고 보고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정책을 수시로 바꿔서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막말과 실언으로 국민이 실망하게 한 일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당사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기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마다 의사를 2천명씩 증원하는 것을 바꿀 수 없다더니 반발이 격해지자 2025년에는 1,500명만 늘리기로 하고, 2026년부터는 협상이 가능하다고 한다. 해마다 2천명씩 의사를 늘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신뢰를 상실했다. 이쯤 되면 애초에 왜 2천명이라는 숫자를 고집해 혼란을 자초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이미 (의정)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신뢰 관계가 완전히 깨졌다. 책임부처의 장들은 물러나야 하지 않느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조정하고 해결하기보다 순간순간 잘못된 발언 등으로 갈등을 더 증폭시킨 부분도 상당히 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첫목회 소속 김재섭 의원은 페이스북에 “박 차관은 행사 하루 전날 입장을 번복해서 다른 업무들이 많아 참석하기 어렵다고 통보했다. 여당 소속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을 만나 토론하고 설득할 용기도 없으면서 무슨 수로 국민을 설득하나.”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대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 국민께 사과하고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복지부 장·차관을 파면하라.”라고 거듭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지난 6일 “의료대란 문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도 문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다 아는 처참한 상황을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장관도, 차관도, 참모들도 모르고 있다. 이분들은 뉴스를 안 보는 것 아닌가 싶다.”라고 덧붙였다.

◆정부 “2026년 이후 의대증원 과학적·합리적 의견 제시하면 유연하게 증원 폭 재논의”

국무조정실은 7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 보도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라며, “의료 인력 수급 체계는 국민연금처럼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것이어야 하며,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더라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인 수요 추계를 가지고 논의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안과 다른 의견이 있다면 과학적 분석에 터 잡은 의료인 수요 추계를 제시해야 재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의료계가 과학적·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재논의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정부는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에 이견이 있다면 과학적 근거를 갖춰 합리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이를 존중해 2천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재논의할 수 있음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정부는 과학적 수급 분석을 근거로 필요 최소한도의 규모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고, 1년 8개월 이상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의료계는 증원에 공감하면서도 그 규모에 대해 이제껏 한 번도 의견을 제시한 바 없다. 정부가 지난 1년 8개월 넘게 줄기차게 의료계에 요청해온 ‘과학적 근거에 의한 합리적 의견 제시’는 불변이다.”라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 개혁에 관해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과학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합의하라는 요구, 단 한 가지뿐이다. 아무리 괴로워도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사안을 그렇게 결정할 수는 없다.”라며, “정부는 앞으로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가 과학적인 분석에 기반한 증원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열한 토론을 거쳐 우리 사회가 합리적인 결론에 한목소리로 도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부, 지금의 오기를 포기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CBS 라디오 ‘이철희의 주말뉴스쇼’에 나와 “의료계에 대안을 내놓으라 하는 것은 정부의 문제 해결 의지가 없거나 있더라도 일머리가 없는 것이다.”라며, “개혁을 하겠다는 사람이 일머리가 없으면 오히려 망친다. 지금의 오기를 포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오기 부릴 때가 아니고 원점에서 봐야 한다. 내년 의대 1학년은 올해 휴학생에 증원분을 더해 7,500명이다. 다음 주부터 수시모집을 하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간다.”라며, “대통령이 결자해지 심정으로 원점에서 신속하게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6년 의대증원 유예·재논의 찬성 48%, 반대 36%

2026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증원 규모를 재논의하자는 제안에 국민 48%가 찬성, 36%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6일 발표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내년 의대 신입생은 약 4,500명 선발하되, 2026년은 기존 수준인 약 3,000명만 뽑고 이후 증원 규모를 재논의하자는 안’에 대한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의견을 보류한 응답은 16%였다.

내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평가 문항에선 ‘잘된 일’이라는 응답이 56％,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34％였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 6월 조사(잘된 일 66%, 잘못된 일 25%)와 비교하면 긍정론이 10%포인트(p) 감소했고, 부정론은 9%p 증가했다.

의대 증원 계획에 따른 의료계 반발과 응급 의료 현장 혼란 등에 대한 정부 대응에는 ‘잘하고 있다’ 21％, ‘잘못하고 있다’ 64％, 의견 유보가 15％로 조사됐다.

◆대통령실, 추석전 비서관급 참모진 대거 응급현장 방문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 5일 공지를 통해 “응급의료 현장을 방문해 헌신하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경청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며,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대통령실 1급 비서관들이 직접 의료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겠다.”라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오는 11∼25일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 동안 지자체장을 반장으로 한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하고,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1대1 응급의료기관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대응하기로 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