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의 심도 있는 협의를 요구하며,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일차의료기관의 붕괴를 막기 위한 구조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협의 본격화
국정감사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위탁 의료기관 의사의 임상적 협조나 연계 없이 수탁기관이 단독으로 분리청구를 수용하는 방식은 진료체계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필수의료 일선의 다수 의료기관이 수탁검사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진료공백과 행정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의협은 “그동안 정부에 의료계와의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현재 구성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협의체’에서 충분한 협의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필수의료를 전담하는 일차의료기관이 더 이상 붕괴되지 않도록 정부와 상호 협력을 통해 제도의 구조적 개선과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 철회 요구
의협은 수급불안정의약품을 구실로 성분명처방을 의무화하고 의사 형사처벌을 법제화하는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국회 앞 1인 시위도 진행하고 있다.
‘불법 대체조제 피해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 중이며, 현재 접수된 민원 사항에 대해 16일 오전 중 고발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불법 대체조제 문제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불법 대체조제 관련 대회원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설문은 대체조제에 대한 인식, 경험 사례, 우려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된다. 대국민 설문조사도 추가로 계획 중이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 강제화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 국가 차원의 해결 필요
의협은 국가필수의약품 등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는 성분명처방 의무화가 아닌 국가예산 투입 및 정책지원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모니터링부터 처방에 이르는 전 과정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잘못된 결정을 강행할 경우 향후 발생할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해당 의원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의료계와 정부의 상호 협력을 통해 필수의료 현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