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새 정부에 의정갈등 조속 해결과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대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 새 정부에 제시한 3대 요구사항

▲ 의과대학생·전공의 현장 복귀 지원

의협은 우선 의과대학생과 사직 전공의들이 조속히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재의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줄 것을 요청했다. 

“단순한 수사나 행정 조치가 아닌, 신뢰 회복을 통한 해법을 간절히 바란다”며 “젊은 세대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체계 구축

이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체계를 위한 논의에서 전문가의 목소리를 존중해달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도 모범적이지만, 재정의 한계와 공급자 피로가 누적된 지금 더 이상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의료현장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 전문가 참여 제도화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전문가 참여가 보장되도록 제도화도 요청했다.

의협은 “의료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조율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료가 제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갈등 원하지 않아…협력 의지 있어”

의협은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의정 갈등은 의료계는 물론 국민의 일상에도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2천명 증원 정책으로 인해 의과대학생들의 휴학 투쟁과 국시 거부, 만 명이 넘는 전공의들의 사직 등이 이어지면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지금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소위 필수의료를 포함한 전체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의협은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 항상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의 성공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성실히 협력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한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