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가 23일 현 정부의 관리급여 추진을 강력히 비판하며, 탄핵으로 정당성을 상실한 정권이 임기 말 의료계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관리급여 정책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 탄핵된 정권의 임기 말 정책 강행 부적절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정당성을 상실한 현 정부가 임기 말 무리하게 추진하는 정책”이라며 “이미 국민적 신뢰와 정치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권이 보건의료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관리급여 제도를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기 종료가 코앞인 시점에서 의료계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 실손보험사 이익 대변 정책으로 왜곡

의협은 관리급여가 환자 보호 목적이라 주장되지만 실상은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관리급여 대상 항목 결정 기준이 실손보험사의 손해율 중심으로 왜곡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관리급여 전환 시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의 선별급여 전환사례처럼 사용 조건이 엄격히 제한되고 기존 비급여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대다수 의료기관이 치료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제한된 적응증과 사용 조건으로 치료 기회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으며, 개원의들의 현실적인 경영 여건도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구조적 문제 해결 없는 일방적 책임 전가

의협은 “의료기관의 비급여 금액이 높게 책정된 것은 단지 의료계의 문제가 아니라, 실손보험이 이를 무분별하게 보장함으로써 수요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손보험 미가입자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실손보험 시장에 대한 근본적 개혁 없이 의료계에 일방적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4가지 핵심 요구사항 제시

의협은 ▲관리급여 졸속 추진 즉각 중단 ▲차기 정부 출범 후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재설계 ▲비급여 영역의 자율성과 건강보험의 본질적 원칙 훼손 시도 중단 ▲보험사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의 합리적 체계 구축 등 4가지를 요구했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정치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부가 의료제도의 근간을 왜곡하는 데 단호히 반대하며, 국민의 건강과 의료 주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